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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DC 등 대용량 시설, 전력계통평가사 기준 놓고 '바늘구멍'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3 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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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EP8j4SgQC">
          <p dmcf-pid="tNV9LKOJ6I" dmcf-ptype="general">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이달 14일 시행된 가운데 대용량 전기시설의 전력계통 가부를 평가하는 전문인력 자격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p>
          <p dmcf-pid="FRU0P3j4PO" dmcf-ptype="general">앞으로 데이터센터(IDC), 고층 빌딩 등 10㎿ 이상 규모 전기사용 건물·시설에 대해서는 전력계통평가 대행자의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기준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한국전력·전력거래소 경력이 필수로 요구돼 다른 분야에서 전력계통평가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불만도 나온다.</p>
          <p dmcf-pid="3ulC3I414s" dmcf-ptype="general">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다른 산업군의 참여를 제한하고 한전 관련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기준 완화를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WjaSg0Cx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전탑. 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3/etimesi/20240623120124091tbtm.jpg" data-org-width="509" dmcf-mid="5fxPc6TNP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3/etimesi/20240623120124091tb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전탑. 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pbWT7vxp4r" dmcf-ptype="general">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는 현 기준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가 선정되면 소수 특정 집단 출신 기술인력 구인·등록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나아가 전체 용역금액의 상승 등을 초래하며 피해는 사용자인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UUhIFOf5Pw" dmcf-ptype="general">분산에너지법에서 규정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을 위한 필수 인력 기준은 발송배전기술사 또는 전기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중 계통계획·운영·평가 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다. 여기에 송변전 분야 2년 이상의 경력 혹은 접속전압 154kV 이상의 경력 2년 이상을 함께 갖춰야 한다.</p>
          <p dmcf-pid="u45X9HiBQD"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해당 기준에 대해 사실상 전력 이외 분야는 배제했고, 한국전력·전력거래소에서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력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에선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IDC 등 대형 설비 건설 승인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p>
          <p dmcf-pid="7nBze7DxxE" dmcf-ptype="general">현재 해당 규정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 기간이 19일 종료된 상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제처, 국무조정실과의 상의 및 심사 일정을 거쳐 최종 의견 조율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zUhIFOf5Qk" dmcf-ptype="general">산업부는 전력계통망 안정성에 무게 중심을 둔 상황이다. 사업자(수전자) 입장에서만 계통영향평가를 할 경우 전체 전력계통 안전성을 고려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우선 해당 분야에서 전문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계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전반적인 노하우와 안정성이 갖춰진 이후에 다른 산업군의 계통평가업무 진출 허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q7Sh0C8tQc" dmcf-ptype="general">건축전기설비 업계는 전력계통평가에 나설 수 있는 기회라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통영향평가 필수인력은 한전 인재개발원의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고, 계통영향평가 대행자의 평가보고서도 한전이 최종 적절성을 검토하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BbWT7vxp6A" dmcf-ptype="general">건축전기기술사회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시설·건축물 관련 그동안 건축전기설비기술사들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외면한 것”이라며 “건축물 사용자들의 편하고 안전한 환경 이용 측면에서도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취지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bk64Nfloxj" dmcf-ptype="general">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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