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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업 일반연구 증가분 세액공제율 10%p 상향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3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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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rXvVsVZNo">
          <p dmcf-pid="xUQ2D7DxN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올해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0%포인트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p>
          <p dmcf-pid="y6jiWQWAan" dmcf-ptype="general">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 특례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y7tdYdz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대출 의원(국민의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3/Edaily/20240623101106241wdtw.jpg" data-org-width="670" dmcf-mid="PelrujuS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3/Edaily/20240623101106241wd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MEgXeXDcJ" dmcf-ptype="general">
           이번 개정안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10년 이상의 노후차를 폐기하고, 올해 말까지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특례는 2021년 7월 1일에 종료된 바 있다.
          </div>
          <p dmcf-pid="GwHS2m2XNd" dmcf-ptype="general">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80%로 확대하도록 했다.</p>
          <p dmcf-pid="HabpLZLKae"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
          <p dmcf-pid="XlJPI9IijR" dmcf-ptype="general">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주택자인 사람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p>
          <p dmcf-pid="Zkfqj3j4NM"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p>
          <p dmcf-pid="5j9ug1g2kx" dmcf-ptype="general"><strong>주요 내용</strong></p>
          <p dmcf-pid="1HjiWQWAcQ" dmcf-ptype="general">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안 제10조 제1항)</p>
          <p dmcf-pid="tIR4mBmeoP" dmcf-ptype="general">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0%p씩 상향.</p>
          <p dmcf-pid="FyoRS4Sga6" dmcf-ptype="general">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24조 제1항)</p>
          <p dmcf-pid="3VYhKwKGN8" dmcf-ptype="general">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년 연장.</p>
          <p dmcf-pid="0JU5RyRuo4" dmcf-ptype="general">3.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안 제98조의9)</p>
          <p dmcf-pid="pQ1W8C8tof" dmcf-ptype="general">1주택자인 거주자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p>
          <p dmcf-pid="UQ1W8C8tAV"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
          <p dmcf-pid="uE4BA0A8A2"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p>
          <p dmcf-pid="7w6KkUkPa9"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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