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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7전8기' 제4이통 출범 안갯속… 알뜰폰에 무게 실리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0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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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pW0P7Dxf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OGb5o9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방침을 밝혔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moneyweek/20240620060201258ysyv.jpg" data-org-width="680" dmcf-mid="qe1BJ2Cn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moneyweek/20240620060201258ysy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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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방침을 밝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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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K3TF8UkPKm" dmcf-ptype="general">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절차에 돌입하면서 통신시장 경쟁 정책 실패론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선 알뜰폰 육성 등을 중심으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지속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div>
          <p dmcf-pid="9tS1f0A82r" dmcf-ptype="general">2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5일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p>
          <p dmcf-pid="2o6LCNUlB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필수 서류 제출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은 점과 주요 주주 구성 및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다른 점을 지적했다. </p>
          <p dmcf-pid="VYmWqXnbKD" dmcf-ptype="general">정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주파수 경매 대금 분납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라며 "그 이후 바로 재경매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fEJkYr9HbE"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선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통신 시장이 이미 과포화 상태라 제 4이통사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정책 실패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p>
          <p dmcf-pid="4uGUxqrR2k"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왜 하필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제4이동통신 도입 논란이 벌어지고 거듭 실패를 반복하는지도 이제는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88u4NQWAf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정도 사안이면 과기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6wnDHsVZqA" dmcf-ptype="general">제4이통사 출범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자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안으로 알뜰폰 업계 지원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p>
          <p dmcf-pid="P8u4NQWABj"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알뜰폰 휴대폰 회선수는 지난 4월 기준 921만개를 넘어섰다. 전월(917만개) 대비 약 4만개가 늘어나면서 1000만 회선 돌파를 앞두고 있다. 특히 3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휴대폰 가입회선(1095만개)를 빠르게 추격 중이다.</p>
          <p dmcf-pid="QhAC3vxpVN" dmcf-ptype="general">다만 성장세는 주춤한다. 알뜰폰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5G 2~3만원대 요금제,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 등 요소로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 전후를 비교해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변경한 경우는 28만1329건에서 19만3221건으로 줄었다. 알뜰폰에서 다른 알뜰폰으로 옮긴 고객도 역시 42만8625건에서 39만1437건으로 감소했다.</p>
          <p dmcf-pid="xpW0P7Dxqa" dmcf-ptype="general">국회 과방위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전환지원금 시행만으로는 경쟁 촉진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통법 폐지 등 이통3사 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가 신속하게 가동돼야 하며 동시에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yd2ernts2g"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는 신규 사업자 진출과 알뜰폰 사업자 증가 양단의 택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dmcf-pid="WifJso3I2o" dmcf-ptype="general">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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