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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4이통' 취소 앞둔 스테이지엑스, 강경 대응 예고…정부는 9번째 '재도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00:02: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9QYk4SgpH">
          <p dmcf-pid="9rSxUI41UG" dmcf-ptype="general"><br><strong>양측 자본금 완납시점·주주구성 등 이견<br>오는 25일 청문회 예고<br>정부, 최종 취소 후에도 '제4이통' 도전 예고</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XpkQtaV0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제4이통' 후보사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후보 자격 취소 절차를 예고한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지엑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THEFACT/20240619000213829plbv.jpg" data-org-width="640" dmcf-mid="3g7wR0A8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THEFACT/20240619000213829plb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제4이통' 후보사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후보 자격 취소 절차를 예고한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지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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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VIWdqSQ03W" dmcf-ptype="general">
           <br>[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이하 제4이통)을 위한 칠전팔기가 수포로 돌아갔다. 올해 2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5G 28㎓ 대역을 따낸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부족 등으로 인해 후보 선정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소명을 예고한 만큼, 양측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iv>
          <p dmcf-pid="fvZo2YdzFy" dmcf-ptype="general">1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본금 요건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종 주파수 할당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 절차는 내달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p>
          <p dmcf-pid="4lHnKyRuzT"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해석에 반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p>
          <p dmcf-pid="8iAzyg0Czv" dmcf-ptype="general">정부와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자본금 완납 사점과 주주구성 등 2가지다.</p>
          <p dmcf-pid="67VlgbsdU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5월7일 필수서류 제출 마감일에 맞춰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 지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요 주주 중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만 자본을 납부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주요 주주들인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의 자본은 납부되지 않아 이들을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PMo0hJ5r3l"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19일 준비법인을 설립한 뒤, 지난 달 7일 주파수대금의 10%인 약 430억원을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을 받은 뒤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 받아 올해 3분기 내에 2050억원을 완납하기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주구성 역시 주파수 할당 이후 증자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Mo0hJ5r3h" dmcf-ptype="general">양측은 오는 25일부터 실시되는 청문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p>
          <p dmcf-pid="xVMHD6TNuC"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fRXwPyjF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는 최종적으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취소 수순을 밟더라도 또다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정용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THEFACT/20240619000216498vdxz.jpg" data-org-width="640" dmcf-mid="bG2hoBme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THEFACT/20240619000216498vdx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는 최종적으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취소 수순을 밟더라도 또다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정용무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ZUExFNfzO"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를 예고한 가운데, 야심 차게 추진한 제4이통 프로젝트가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div>
          <p dmcf-pid="YzfSaKOJUs"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총 7차례의 제4이통 신설을 추진했다. 국내 통신 시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과점 구도로 고착화된 가운데, 신생 사업자의 등장으로 요금 인하와 서비스 제고 등의 '메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p>
          <p dmcf-pid="GPitORHEFm" dmcf-ptype="general">제4이통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들어 또 한 번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통신3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포기한 5G 28㎓를 바탕으로 제4이통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1월 주파수 입찰을 거쳐 총 4031억원을 입찰한 스테이지엑스에 해당 주파수를 할당했다.</p>
          <p dmcf-pid="HFqmdUkPFr" dmcf-ptype="general">정부는 최종적으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8전9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향후 재무적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열어 제도를 보완하고 난 뒤 추진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XpKInzwMUw" dmcf-ptype="general">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이동통신 시장은 심각한 과잉경쟁 상황"이라며 "단순히 제4이통사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는 메기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ZOyezlP3pD" dmcf-ptype="general">이어 "또한 5G 28㎓ 대역 서비스를 위한 전국망 설치 등의 인프라 구축 비용,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의 등장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분석했다.</p>
          <p dmcf-pid="54eZrQWAFE" dmcf-ptype="general">munn09@tf.co.kr</p>
          <p dmcf-pid="1PitORHE3k"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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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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