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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방위, 라인야후·제4이통 문제 제기…최수연·서상원 참고인 채택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8: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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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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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Xoowg0Cv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dt/20240618183651751jvht.jpg" data-org-width="540" dmcf-mid="X7kkhEBW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dt/20240618183651751jvh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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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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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tjjOA7vTh"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p>
          <p dmcf-pid="tFAAIczTvC" dmcf-ptype="general">18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p>
          <p dmcf-pid="F3ccCkqylI"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자격 박탈과 관련한 현안을 다룬다. 이를 위해 최수현 대표와 서상원 대표도 참고인 출석을 의결했다. </p>
          <p dmcf-pid="3n33K0A8yO"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분매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7월 1일은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의 구체적 대응책을 요구한 날짜로 네이버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매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0L009pc6v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정조사 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popp2UkPCm" dmcf-ptype="general">제4이통 취소와 관련해서 이날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선정을 추진해왔지만, 지난 14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를 취소했다. </p>
          <p dmcf-pid="UN774zwMSr" dmcf-ptype="general">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28㎓ 대역은 기존 통신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용단말기 공급도 과기부 발표 전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며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스테이지파이브 외 주요 주주들도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은 등 자금조달에 사실상 실패해 주파수할당대상법인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p>
          <p dmcf-pid="ujzz8qrRhw" dmcf-ptype="general">이들은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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