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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시들해진 휴진…정부 "불법행위 엄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8:03: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집단휴진 신고율 4% 그쳐<br>의료공백 미미, 동력 상실<br>환자단체 "강력 대응" 호소<br>복지부 "일방 진료취소 고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crBb3j4eP">
          <p dmcf-pid="XVNwz1g2nV" dmcf-ptype="general">◆ 의사 휴진 ◆</p>
          <p dmcf-pid="Z8csb3j4e2" dmcf-ptype="general">"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던 중증환자들이 집단 휴진을 감행한 의사들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도 엄정 대처를 공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집단 휴진을 추진했지만 예상보다 참여율이 낮아 의사들이 장외 투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진단도 나온다.</p>
          <p dmcf-pid="5cGFLQWAd9" dmcf-ptype="general">의협이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강행한 18일 환자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그간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고 힘센 자에게만 법을 물렁하게 들이댄다는 국민의 원성도 높아졌다"며 "그 결과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1sFzci1mdK"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 취소에 대해선 고발을 비롯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tiCWQKOJJb" dmcf-ptype="general">의협이 이날 전면 휴진을 공언했지만 실제 휴진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 휴진 신고를 한 병원은 4%에 그쳤다. 이날 의협이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한 총궐기대회에는 경찰 추산 1만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노조 관계자는 "집단 휴진이라는 충격요법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아 의협이 투쟁의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dmcf-pid="F6kOK0A8dB" dmcf-ptype="general">[강민호 기자 / 우제윤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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