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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회 과방위, '라인·제4이통 사태' 점검한다…최수연·서상원 참고인 채택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6:23: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5일 전체회의 개의 의결<br>'라인야후·제4이통' 현안질의도 포함 <br>네이버·스테이지엑스 수장도 불러 <br>정부에 책임 묻고, 사업자 의견 청취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kSwg0C0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KnwgMGk0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에 불참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fnnewsi/20240618162315594zjqe.jpg" data-org-width="800" dmcf-mid="W6mYIczT0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fnnewsi/20240618162315594zjq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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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에 불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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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HGbM2UkP3S"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논란으로 떠오른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취소 사태'를 점검한다. 관련 부처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한 데 이어 관련 기업의 수장도 불러 입장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div>
          <p dmcf-pid="Xm5BFWe73l"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p>
          <p dmcf-pid="ZEYUXlP3zh" dmcf-ptype="general">정부를 대상으로 공영방송 등 방송 현안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amp;D)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p>
          <p dmcf-pid="5AT3YI410C"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과방위는 같은 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통 취소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의 참고인 출석도 의결했다. </p>
          <p dmcf-pid="1Tu8qtaV7I"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최초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한 것은 국제투자 분쟁 소송 시 일본 정부에 유리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정조사 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twH75vxp0O" dmcf-ptype="general">제4이통 취소 문제와 관련해선 이날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이 성명서를 내고 추후 정부의 정책실패 및 무리한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p>
          <p dmcf-pid="FHbM2UkPus" dmcf-ptype="general">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p>
          <p dmcf-pid="3EYUXlP3zm" dmcf-ptype="general">한편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참고인으로 전체회의에 출석하게 되면 같은 날 열릴 예정인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청문이 연기될 수도 있다. <br>#일본 #국회 #라인 #제4이통 #과기정통부 #방통위 #과방위 #야후 </p>
          <p dmcf-pid="01VJ8qrRzr" dmcf-ptype="general">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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