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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민희 던지고 정청래 받았다…'방송3법' 과방위 단독 의결, 법사위 직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4:1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안소위도 생략하고 의결 강행<br>국민의힘, 상임위 독식 반발 불참<br>21일 방송3법 입법청문회 예고<br>김홍일 방통위원장 등 증인 채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PRRtaVV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WADDflo2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에 불참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dailian/20240618133447004rjni.jpg" data-org-width="700" dmcf-mid="t9288GJq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dailian/20240618133447004rjn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에 불참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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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P3uusVZbh" dmcf-ptype="general">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차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권 단독으로 의결해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두 안건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여야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p>
          <p dmcf-pid="pc6MM1g2KC" dmcf-ptype="general">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8일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방통위 의결 정족수 현행 상임위원 2인→4인)을 상정·의결했다. 법안들은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 처리됐다.</p>
          <p dmcf-pid="UqyHHaphBI"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시민단체 등 외부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p>
          <p dmcf-pid="u4100wKG2O"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묶어 이른바 '방송3+1법' '언론 정상화 4법'으로 칭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 부른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여당의 반대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p>
          <p dmcf-pid="7Ulyynts2s"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이날 현안질의를 하겠다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렀지만, 이들은 불참했다.</p>
          <p dmcf-pid="zc6MM1g2qm"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p>
          <p dmcf-pid="qsdLLuEQBr" dmcf-ptype="general">이에 최 위원장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일리 있다"면서도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기에 크게 가감이 없다"고 답했다.</p>
          <p dmcf-pid="BP3uusVZ2w"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오는 21일에는 방송3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25일에는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키로 했다.</p>
          <p dmcf-pid="b2Xttkqy2D" dmcf-ptype="general">이미 방송3법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법사위로 넘겨놓고, 새삼 다시 과방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겠다고 한 것은 관계 기관장의 상임위 출석 강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기관장이 불출석해도 제재 수단이 없지만, 청문회 형식을 취한 뒤 증인으로 채택하면 불참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을 할 수도 있고,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다.</p>
          <p dmcf-pid="9iB22TMU2k" dmcf-ptype="general">실제로 이날 과방위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을 입법청문회의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5명을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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