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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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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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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Dr2ZEBWv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joongang/20240618114037677cumm.jpg" data-org-width="560" dmcf-mid="YG1jKWe7l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joongang/20240618114037677cum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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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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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1RqSdZwWQ" dmcf-ptype="general">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수정(경정)한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은 있었지만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p>
          <p dmcf-pid="KdvAVyRuhP"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p>
          <p dmcf-pid="9JTcfWe7v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가에 대한 판결문 수정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최종현 선대 회장에서 최 회장에게로 계속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사실 관계에 대한 계산 착오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는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기준 SK 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24rJusVZW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 판결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 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이를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p>
          <p dmcf-pid="bTjk4YdzlY" dmcf-ptype="general">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amp;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amp;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p>
          <p dmcf-pid="KyAE8GJqyW"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p>
          <p dmcf-pid="9WcD6HiBly"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이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2zyGjbsdvT"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VqWHAKOJTv" dmcf-ptype="general">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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