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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진료 거부 병원, 전원 고발 방침… 환자 생명 위협 중단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09:30: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국 병의원 업무개시명령 발령 <br> “의협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CcPPtaVp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fuvvo3I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chosunbiz/20240618093050858cymr.jpg" data-org-width="5000" dmcf-mid="XmN44ZLK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chosunbiz/20240618093050858cym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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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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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DL99Ydz3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chosunbiz/20240618093051661okvc.png" data-org-width="1800" dmcf-mid="ZV1ssRHE7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chosunbiz/20240618093051661okvc.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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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NR77lP3pd" dmcf-ptype="general">정부가 18일 오전 9시 전국 3만 6000여 개 병<strong>⋅</strong>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전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에 이날 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문을 닫기로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p>
          <p dmcf-pid="3Adqqvxppe"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방적 진료 취소로 환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07ZrrxYc0R"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각 지자체를 통해 휴진 신고를 받았다. 조 장관은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pYOiizwM0M" dmcf-ptype="general">전국 병의원이 휴진을 예고하면서 진료 현장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는 사회적 책무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p>
          <p dmcf-pid="UUHDDPyj3x"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지방의료원,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p>
          <p dmcf-pid="u47TTg0CuQ"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의협의 진료거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라며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분만병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휴진에 불참한다고 밝혔고, 대학병원 뇌전증 교수들은 집단 진료거부 결정을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에게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 중단을 요청한다”며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7pGEE6TN0P"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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