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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이재명, 방북 비용 합의 직후 北과 접촉 시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06:07: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br>검찰의 이재명 공소장 분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nLSviuSU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wXEldph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chosun/20240617054212954fcsz.jpg" data-org-width="1106" dmcf-mid="0U2xgqlo7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chosun/20240617054212954fcs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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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ICUuOMUFh"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과 자신의 방북 비용을 ‘300만달러’로 합의한 직후인 2019년 7월 북한 측 인사에게 직접 방북 초청을 요청하려고 ‘전화 환담 계획’을 세운 사실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지난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며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p>
          <p dmcf-pid="0Chu7IRuzC" dmcf-ptype="general">본지가 취재한 이 대표의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검찰은 50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는 방북 동행을 바라던 김 전 회장이 북한이 요구한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북한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과 전화할 계획을 세운 건 2019년 7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 평화 번영 국제 대회 때다.</p>
          <p dmcf-pid="pXZ48Hj4pI" dmcf-ptype="general">당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데도, 북한은 이미 쌍방울에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받고, 방북 비용도 받기로 약속해 국제 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검찰은 봤다. 이 대표는 리종혁 부위원장에게 전화해 “지난번(1차 국제 대회) 평양 초청하신 것 잊지 않고 있다. 다음엔 평양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하려고 했으나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p>
          <p dmcf-pid="UZ586XA8uO" dmcf-ptype="general">하지만 필리핀에 있던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 등은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으로부터 “이 지사가 오면 (김영철·최룡해) 둘 다 공항에 나오고 최신형 헬리콥터와 차량도 준비하겠다” 등 구체적인 의전 계획까지 전달받았다. 검찰은 이 행사 직후 김 전 회장이 약속한 300만달러 중 70만달러를 북측 공작원인 리호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p>
          <p dmcf-pid="u516PZc6Us"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작년 9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씨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GbW3w6F0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송윤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chosun/20240617054214953fvwd.jpg" data-org-width="480" dmcf-mid="pG81qhdz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chosun/20240617054214953fvw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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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송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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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ED51kf5zr"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단독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를 2019년 초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자, 이 대표는 ‘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대변인 김용, 정책실장 정진상 등 정무 회의 멤버들이 이화영씨에게 ‘도지사 방북을 적극 추진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했다.</p>
          <p dmcf-pid="qDw1tE41Uw" dmcf-ptype="general">공소장에 따르면, 그해 5월부터 쌍방울과 북한이 방북 비용 액수를 놓고 협상을 벌이자 이 대표 측은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여러 차례 북한(조선아태위원회)에 보냈다고 한다. ‘경제고찰단’이라는 이름으로 방북을 희망하니 초청해 달라는 내용이었다.</p>
          <p dmcf-pid="BOIpUsxpzD" dmcf-ptype="general">이즈음 북측이 ‘쌀 10만톤 지원을 명시하면 7월 중 방북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자, 경기도는 ‘쌀 10만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넣어 공문을 보냈다. 이후 경기도는 ‘태풍 피해 복구 협력’ ‘민족 협력 사업 협의’ 등 제목만 바꿔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 전 회장은 7월 말 70만달러를 시작으로 이듬해 1월까지 약속한 300만달러를 북한에 다 보냈다.</p>
          <p dmcf-pid="bICUuOMUzE"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지시하는 정황도 공소장에 곳곳에 담았다. 이 대표는 2018년 9월 ‘티타임’ 때 “실현 가능한 사업을 먼저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평화협력국 등 대북 사업 담당 부서들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추진 사항 등을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p>
          <p dmcf-pid="KChu7IRu0k" dmcf-ptype="general">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주도한 근거로, 검찰은 경기도가 ‘이화영 부지사의 방북은 남북 교류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돼 있는 2018년 10월 보도자료를 들었다. /수원=김수언 기자, 이민준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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