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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주가 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무죄 판결 뒤집혔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9
2024-06-16 10:01: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hLsSXA8I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3I5pKTNm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JTBC/20240616100142581ljxw.jpg" data-org-width="530" dmcf-mid="8nXBfR3IE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JTBC/20240616100142581ljxw.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Q0C1U9yjD1" dmcf-ptype="general">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돼 무죄 선고를 받았던 배우 견미리 남편 A 씨의 원심이 뒤집혔다. <br> <br>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회사 공동 운영자 B 씨 등 4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들의 자금 조달 경위 및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일부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행위 및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봤다. <br> <br>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른다.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br> <br>A 씨 일당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 7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r> <br>1심은 허위 공시 관여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 씨와 견미리의 주식 및 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r> <br>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br> <br>사진=MBC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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