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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N이슈] '가짜 3.3' 계약 맺고‥"퇴직금 포기하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6
2024-06-15 20:32: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tyj1EQnA"> <div class="video_frm" dmcf-pid="K6pHE0meJj"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WJ8tdphik"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BPwg2D8tMc"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WJ8tdphik"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6/15/imbc/20240615202508558vkfv.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46066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995vaZc6dN"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2eBFOqloMa"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Vcx9HQ1mLg" dmcf-ptype="general">'가짜 3.3', '무늬만 3.3'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p> <p dmcf-pid="f95vaZc6io" dmcf-ptype="general">분명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인데, 계약을 사업자와 사업자로 맺고 일하는 건데요. </p> <p dmcf-pid="421TN5kPiL" dmcf-ptype="general">실제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은 어떤 꼼수로 작용할까요?</p> <p dmcf-pid="8fFWAtDxnn" dmcf-ptype="general">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알려드립니다.</p> <p dmcf-pid="6PUXDpsdei"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PCgMUoqyRJ" dmcf-ptype="general">아이 첫돌부터 시작한 맞벌이. </p> <p dmcf-pid="QSjdzNKGLd" dmcf-ptype="general">아내가 퇴근하면, 남편은 물류센터로 출근했습니다. </p> <p dmcf-pid="xpvrRSiBde" dmcf-ptype="general">[박민호 (가명)] "(아이를) 와이프한테 넘겨주고 제가 출근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p> <p dmcf-pid="yOLQ0n7vMR" dmcf-ptype="general">저녁 7시부터 새벽 3시, 야간 고정으로 일주일 6~7일씩 일했습니다. </p> <p dmcf-pid="WMz1m7CnnM" dmcf-ptype="general">계약서는 매일 새로 썼습니다. </p> <p dmcf-pid="Yi9phKTNix" dmcf-ptype="general">실질적인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입니다. </p> <p dmcf-pid="Gn2Ul9yjdQ" dmcf-ptype="general">[박민호 (가명)] "월급이 아니고 일당제이다 보니까, 그걸 끊어버리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p> <p dmcf-pid="HJK0CbvaMP" dmcf-ptype="general">만 1년을 넘기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p> <p dmcf-pid="Xg4zTfGkL6" dmcf-ptype="general">그러자 회사는 '퇴직합의서'라는 걸 내밀었습니다. </p> <p dmcf-pid="Z7WOJyo9n8" dmcf-ptype="general">위로금 50만 원만 받고, 1년 5개월치 퇴직금을 포기하라는 각서였습니다. </p> <p dmcf-pid="5haRugBWM4" dmcf-ptype="general">[도급업체 관리자 (음성변조) / 지난달 22일, 당사자 대화 녹취] "고용노동부에선 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주기 싫어요. 퇴직금 자체를‥"</p> <p dmcf-pid="195vaZc6if" dmcf-ptype="general">서명하지 않으면, 더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p> <p dmcf-pid="t0SwMlJqdV" dmcf-ptype="general">[도급업체 관리자 (음성변조) / 지난달 22일, 당사자 대화 녹취] "<이거 안 쓰게 되면 퇴직 처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부당해고 아니에요?> 일용직에 부당해고가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계약인데‥"</p> <p dmcf-pid="F0SwMlJqd2" dmcf-ptype="general">퇴직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퇴직하라는 각서.</p> <p dmcf-pid="3HraVw6FL9" dmcf-ptype="general">법적 효력이 있을까. </p> <p dmcf-pid="0XmNfrP3dK" dmcf-ptype="general">없다는 걸, 업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p> <p dmcf-pid="p95vaZc6nb" dmcf-ptype="general">[도급업체 책임자 (음성변조)] "만약에 이걸 작성을 하셨어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면 아마 전혀 이게 무용지물일 거예요." </p> <p dmcf-pid="ULVuS2WARB"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퇴직금 대상자 5명 중 4명이 그 자리에서 서명했습니다. </p> <p dmcf-pid="ubXloHj4Lq" dmcf-ptype="general">['퇴직합의서' 서명 (음성변조)] "네네, 저거 냈어요. 안 그러면 퇴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근무 신청에서 빼버리더라고요."</p> <p dmcf-pid="76pHE0meRz" dmcf-ptype="general">거부했던 박 씨만 해고됐습니다. </p> <p dmcf-pid="zMz1m7CnJ7" dmcf-ptype="general">[박민호 (가명)] "행정소송하지 말고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밀준수. 회사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냥 '노예 계약서' 아닌가요?"</p> <p dmcf-pid="qjPbY6Zwnu"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주52시간제, 퇴직금, 해고 제한‥</p> <p dmcf-pid="BLVuS2WAnU" dmcf-ptype="general">노동법이 보장하는 각종 권리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p> <p dmcf-pid="b43YcFwMep" dmcf-ptype="general">'가짜 3.3' 계약을 맺으면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형식적으로는 권리가 없습니다. </p> <p dmcf-pid="KPUXDpsdR0"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적으로 더 중요한 건 계약서의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성입니다.</p> <p dmcf-pid="9QuZwUOJL3" dmcf-ptype="general">[한용현/변호사] "프리랜서 계약, 3.3%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노동법,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p> <p dmcf-pid="2HraVw6FMF" dmcf-ptype="general">방송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해당 업체 측은 박 씨에게 369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p> <p dmcf-pid="VFhEQCe7Mt" dmcf-ptype="general">1년 5개월치 퇴직금 액수와 일치합니다. </p> <p dmcf-pid="fjPbY6Zwi1" dmcf-ptype="general">[도급업체 책임자 (음성변조)]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이라고 안 해요. 프리랜서인데, '계약해지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p> <p dmcf-pid="4kM2XxtsJ5" dmcf-ptype="general">50만 원 합의서에 서명했던 나머지 4명에게도 적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p> <p dmcf-pid="8HraVw6FdZ" dmcf-ptype="general">'가짜 3.3' 계약으로 위장했지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사실을 업체도 알고 있는 겁니다. </p> <p dmcf-pid="63lDxhdzdX" dmcf-ptype="general">MBC뉴스 차주혁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PhaRugBWMH"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QERVZMFOiG" dmcf-ptype="general">차주혁 기자(cha@mbc.co.kr)</p> <p dmcf-pid="xDef5R3IeY"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8174_36515.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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