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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법원이 국정원 문건 무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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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아는기자, 법조팀 남영주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div>
          <p dmcf-pid="1MxooR3IHv" dmcf-ptype="general">Q1. 이재명 대표가 작심 발언한 게 맞나요? </p>
          <p dmcf-pid="tRMgge0CXS" dmcf-ptype="general">본인 기소 이후 "검찰의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긴 했지만 오늘은 아예 작심하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겁니다. </p>
          <p dmcf-pid="F84dd6Zw5l" dmcf-ptype="general">말을 이어가다가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어내려간 반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본인 사건이 배당된 것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p>
          <p dmcf-pid="368JJP5rZh" dmcf-ptype="general">Q2. 이 대표 발언 보면 법원이 국정원 문건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건이죠? </p>
          <p dmcf-pid="0P6iiQ1mYC" dmcf-ptype="general">판결문에 나오는 유의미한 국정원 문건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pP6iiQ1mZI" dmcf-ptype="general">2020년 만들어진 문건에는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북측 인사의 발언이 적혀있고요. </p>
          <p dmcf-pid="UQPnnxtsXO" dmcf-ptype="general">2019년 작성 문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 방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p>
          <p dmcf-pid="uxQLLMFO5s" dmcf-ptype="general">마지막은 북측 인사가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는 대화가 적혀 있는 문건입니다. </p>
          <p dmcf-pid="7CIYYhdztm" dmcf-ptype="general">Q3-1. 그렇다면 문건이 하나가 아닌 거네요. </p>
          <p dmcf-pid="zhCGGlJq5r" dmcf-ptype="general">네, 이재명 대표는 국정원 문건이 맞겠냐,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냐 비판했는데요.  </p>
          <p dmcf-pid="qrwSSmQ0Hw" dmcf-ptype="general">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시기에 따로따로 만들어진 국정원 문건들인겁니다. </p>
          <p dmcf-pid="Bmrvvsxp5D" dmcf-ptype="general">Q3-2. 그럼 하나하나 신빙성을 따져봐야겠는데요? </p>
          <p dmcf-pid="bsmTTOMUXE" dmcf-ptype="general">네, 재판부는 첫번째 문건에 대해 수익금 조성 방법 등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쌍방울의 차익 실현 움직임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p>
          <p dmcf-pid="KIOWWCe7tk" dmcf-ptype="general">국정원의 검증 노력 역시 불분명하다며 배척했습니다.  </p>
          <p dmcf-pid="9CIYYhdzHc" dmcf-ptype="general">두번째 문건 역시 재판부는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방북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인 장애가 없다고 봤습니다. </p>
          <p dmcf-pid="2hCGGlJq1A" dmcf-ptype="general">세번째 문건은 안부수 아태협회장 등이 북측 인사를 만난 직후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진술을 청취해 만든 보고서인데 몇 년 뒤 이뤄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검찰 조사 진술과도 모두 부합한다며 봤습니다. </p>
          <p dmcf-pid="VkcIIE41Gj" dmcf-ptype="general">법원이 특정인물 진술만 있는 앞선 문건은 배척하고 복수의 인물이 비슷하게 얘기하는 세번째 문건만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p>
          <p dmcf-pid="fEkCCD8tZN" dmcf-ptype="general">Q4. 이재명 대표는 같은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며 안부수 회장 1심 판결도 언급했어요. </p>
          <p dmcf-pid="4DEhhw6FXa"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는 안부수 회장의 판결을 언급하며 대북송금은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다'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8wDllrP3Gg" dmcf-ptype="general">수원지법의 안부수 회장 판결문을 직접 살펴봤더니 기초사실 부분에 '주가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돼 있습니다. </p>
          <p dmcf-pid="6MxooR3IZo" dmcf-ptype="general">하지만 바로 앞 문장에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기회라는 이권뿐아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p>
          <p dmcf-pid="PRMgge0CHL" dmcf-ptype="general">그리고 판결문 뒷부분 실제 인정사실 부분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가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안 지켰다는 취지로 북측이 언급하자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내주겠다"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p>
          <p dmcf-pid="QeRaadphGn"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가 해당 판결문에서 유리한 것만 선별해 언급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xbB66KTNXi" dmcf-ptype="general">Q5. 이 대표는 언론을 애완견을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p>
          <p dmcf-pid="yrwSSmQ0X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p>
          <p dmcf-pid="Wmrvvsxp5d" dmcf-ptype="general">[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br>"진실 보도하는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왜 보호받아야합니까?" </p>
          <p dmcf-pid="Yt1zzFwMYe"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은 "공공연한 공소 사실 유포 등 검찰 중심으로 보도되는 법조 취재 환경에 대한 지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GFtqq3rRtR"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작 판결 내린 판사에 대한 언급 없이 판결문을 보도하는 언론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p>
          <p dmcf-pid="H3FBB0meXM" dmcf-ptype="general">아는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p>
          <p dmcf-pid="XXHppZc6Hx" dmcf-ptype="general">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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