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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필수의료 핵심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시민단체 "최악의 악법”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5:25: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 주장 철회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JVBzBSgFH">
          <p dmcf-pid="Ye9zuzhLuG"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하고 있다.</p>
          <p dmcf-pid="GL89b9yjUY" dmcf-ptype="general">6개 시민단체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 단체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이다.</p>
          <p dmcf-pid="HUYShSiBuW" dmcf-ptype="general">이들은 특례법으로 “위헌이자,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할 최악의 악법”으로 규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하고,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제정 철회를 요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INnJn7v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역 의료기관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김양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ZDNetKorea/20240614152542849zqqb.jpg" data-org-width="600" dmcf-mid="yE9zuzhL7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ZDNetKorea/20240614152542849zq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역 의료기관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김양균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b1GWGNfpT" dmcf-ptype="general">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을 원천 차단코자 정부가 추진하려는 핵심 정책이다. 의료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보상 등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며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5FvIsIRuFv" dmcf-ptype="general">반면, 시민단체들은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든 것은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인데, 지난 2009년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규정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p>
          <p dmcf-pid="1FvIsIRu7S" dmcf-ptype="general">단체들은 “의료분쟁조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검토는 빠진 채 필수의료 의사 확보와도 거리가 먼 의료인에 대한 이중 삼중의 특혜 제공은 환자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p>
          <p dmcf-pid="tYmkAkf5ul" dmcf-ptype="general">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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