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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4:46: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본금 미달·주주구성 달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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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7IapuIin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ado/20240614144612154jslz.jpg" data-org-width="558" dmcf-mid="8ueKOCe7J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ado/20240614144612154jsl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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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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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임 미이행으로 자격이 취소된다.<br><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br><br>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됐다.<br><br>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 업체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br><br>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br><br> 스테이지엑스가 당시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할당 대가 약 10%인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였다.<br><br> 이 가운데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요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 시와 같아야 하고 각 구성주주들이 할당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켜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br><br>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br><br> 이에 그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br><br>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시행한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br><br> 또 전날인 13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된 점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br><br> 과기정통부는 필요 사항 및 서약 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각 구성 주주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br><br>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 주주로부터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br><br>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약 3871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 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br><br> 과기정통부는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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