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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U법원, '망명신청자 불법구금·추방' 헝가리 3천억 벌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2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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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7HRkhdz7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yonhap/20240613234938167okyv.jpg" data-org-width="1200" dmcf-mid="6BPlFbva0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yonhap/20240613234938167oky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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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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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wnXBP5rud" dmcf-ptype="general">(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3일(현지시간) EU 망명규정 위반을 이유로 헝가리에 벌금 2억 유로(약 3천억원)를 내라고 판결했다.</p>
          <p dmcf-pid="yB5JwvnbUe" dmcf-ptype="general">ECJ 재판부 이날 헝가리가 망명 신청자 보호와 관련한 2020년 12월 EU 일반법원의 원심판결을 무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W9FLsWg2pR" dmcf-ptype="general">2020년 12월 일반법원은 헝가리가 망명 신청자들을 불법 구금하고 망명 신청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전에 추방한 것은 EU 규정 위반이라며 관련 정책을 시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p>
          <p dmcf-pid="Y23oOYaVu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원심 이후에도 헝가리 당국이 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전례가 없고 극심한 EU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GV0gIGNfu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날 2억 유로 벌금과 별개로 헝가리에 판결 미이행 시 하루 100만 유로(약 15억원) 규모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p>
          <p dmcf-pid="HNxv09yj7Q" dmcf-ptype="general">헝가리 정부가 벌금 납부를 거부하면 EU가 각 회원국에 지급하는 할당 예산에서 삭감될 수 있다.</p>
          <p dmcf-pid="XjMTp2WAUP" dmcf-ptype="general">헝가리는 ECJ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p>
          <p dmcf-pid="ZARyUVYc76" dmcf-ptype="general">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터무니없는 판결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브뤼셀(EU) 관료들에게는 자신들의 유럽 시민보다 불법 이민자들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5mo5Kxts78" dmcf-ptype="general">shine@yna.co.kr</p>
          <p dmcf-pid="tOat2R3I7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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