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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청 사무실 돌며 명함 배부한 총선 예비후보·시의원 검찰 송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9
2024-06-13 21:18: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kPurP3a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RrRBIRu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 대덕경찰서. 김정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nocut/20240613203903224qxhu.jpg" data-org-width="710" dmcf-mid="VGEQ7mQ0a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nocut/20240613203903224qx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 대덕경찰서. 김정남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8nCnVvnbce" dmcf-ptype="general"><br>지난 총선 당시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한 예비후보자와 시의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p> <p dmcf-pid="6wZwJFwMoR" dmcf-ptype="general">대전 대덕경찰서는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p> <p dmcf-pid="P4j40E41AM" dmcf-ptype="general">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였던 A씨를 비롯한 이들은 지난 1월 중순 구청 내 20여 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p> <p dmcf-pid="QxDxzsxpkx"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대덕구 선관위는 이들을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한 혐의로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 </p> <p dmcf-pid="xlUljqloNQ"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p> <p dmcf-pid="yPkPurP3oP" dmcf-ptype="general">경찰은 관공서라고 해도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을 방문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치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WI3IguIiA6"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관공서라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일반적·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p> <div dmcf-pid="YRrRBIRug8"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GnCnVvnbc4" dmcf-ptype="general">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p> <p dmcf-pid="Holo4yo9kf"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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