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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새만금 '박세리 골프' 사업자에 60억 이행보증 패널티 물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20:29: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간사업자에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CP5MZc6A1">
          <p dmcf-pid="FEqlKhdzc5"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를 포함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배상을 사업자에게 요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Ye0i3rRk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Edaily/20240613200219422sfhk.jpg" data-org-width="647" dmcf-mid="1QTLYn7vk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Edaily/20240613200219422sfh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s2W4yo9oX" dmcf-ptype="general">
           새만금개발청은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사업계획 검증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div>
          <p dmcf-pid="pwbv2SiBgH" dmcf-ptype="general">이어 “새만금개발청은 민간사업자에게 직접투자비의 2%, 약 60억원에 해당되는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요구했으며 허위서류 제출 등 협상 미이행 시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허위서류 제출 등 문제 발견 시 일정기간 새만금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UFabABSgoG" dmcf-ptype="general">특히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의 특성 상 국고 손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 청구로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엄격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p>
          <p dmcf-pid="uTxte1EQkY" dmcf-ptype="general">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가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2년 부터 2030년까지다.</p>
          <p dmcf-pid="73NKcbvaNW" dmcf-ptype="general">한편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은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 지난해 허위문서 제출에 대한 문제 상황을 인지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한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했다</p>
          <p dmcf-pid="z5Lza7CnNy" dmcf-ptype="general">새만금청 관계자는 “우선협상자 지위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달리 사업자로서 지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검증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라며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허위 서류로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qxWgHoqyaT"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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