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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셀프 서면 신고라도 해야 처벌 피해‥윤 대통령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6
2024-06-13 20:16: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9fwpD8tLk"> <div class="video_frm" dmcf-pid="xH5Mhxtsdc"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6ID0i3rRMD"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iZxCQ1mi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6ID0i3rRMD"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6/13/imbc/20240613200406656nqfm.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41694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yMdv2SiBnA"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WioG6YaVRj"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Y0uoGLzTJN" dmcf-ptype="general">외국인이 준 선물은 받아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논리를 두고, 권익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p> <p dmcf-pid="GsCBjqloLa"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돌려주거나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p> <p dmcf-pid="HqKctA2Xdg" dmcf-ptype="general">자신이 기관장이라면 셀프 신고라도 해야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처벌을 피한 공직자도 있는데요.</p> <p dmcf-pid="X13JTdphno" dmcf-ptype="general">서면 신고가 쟁점인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대통령실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Z13JTdphiL"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입니다.</p> <p dmcf-pid="5yG6s8XDLn"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1zbA1j9HJi"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 배우자가 전 유치원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장휘국 당시 광주광역시 교육감. </p> <p dmcf-pid="teiyfTLKRJ" dmcf-ptype="general">배우자가 받은 건 전복과 굴비, 달걀, 손지갑, 스카프 등 다 합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p> <p dmcf-pid="FuqNZabYMd"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장 교육감도 배우자도 처벌을 피했습니다.</p> <p dmcf-pid="37Bj5NKGee" dmcf-ptype="general">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입니다.</p> <p dmcf-pid="0V8murP3nR" dmcf-ptype="general">하지만 공직자였던 장 교육감은 다릅니다.</p> <p dmcf-pid="p6xCBIRuJM" dmcf-ptype="general">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UoNZxXA8Mx" dmcf-ptype="general">그런데 장 교육감은 2019년 8월 아내의 금품 수수를 알고 난 직후 서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udnW4yo9nQ" dmcf-ptype="general">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장 교육감의 서면 신고서 실물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자진 신고용 양식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받은 금품 내용 등이 적힌 신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79fwpD8tJP" dmcf-ptype="general">기관장인 본인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공공기관마다 법으로 정해놓도록 한 청탁금지 담당관에게 신고한 겁니다.</p> <p dmcf-pid="zf6s7mQ0M6"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았다는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위스키는 진품이라면 5백만 원 정도 됩니다.</p> <p dmcf-pid="qTY8m4HEM8" dmcf-ptype="general">장 전 교육감의 배우자가 받았던 금품 가액의 10배가 넘습니다.</p> <p dmcf-pid="BX1RlMFOn4" dmcf-ptype="general">이 금품들을 최 목사에게 돌려줬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장 교육감처럼 지체없이 서면 신고했다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p> <p dmcf-pid="bLaXQHj4ef" dmcf-ptype="general">최 목사는 돌려받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p> <p dmcf-pid="KaA1R5kPMV" dmcf-ptype="general">하지만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9TY8m4HEe2" dmcf-ptype="general">MBC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에 '대통령실이 지정한 청탁금지 담당관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사흘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2ZteSR3Ii9" dmcf-ptype="general">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 여부 등을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VmIqNzhLRK"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p> <p dmcf-pid="fNcte1EQJb"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민지입니다.</p> <p dmcf-pid="4f6s7mQ0nB"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배우진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8hv2E9yjMq"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6p7gHoqyJz"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배우진</p> <p dmcf-pid="Pt3JTdphM7"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nine@mbc.co.kr)</p> <p dmcf-pid="QZ1RlMFOdu"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633_36515.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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