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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핼로윈 보고서 삭제' 용산서 정보과장 2심서 혐의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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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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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iP3rfGkr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i/20240613181203634qbne.jpg" data-org-width="699" dmcf-mid="ywuSi3rR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i/20240613181203634qbn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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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trong>▲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stron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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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사고를 예측한 경찰 내부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이 2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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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5TNKhdzrG" dmcf-ptype="general">김진호 전 정보과장은 오늘(13일) 서울고법 형사 10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퉜던 거 같은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양형부당 만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것이 맞느냐"는 재판장 질의에 "맞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YFYcVvnbsY" dmcf-ptype="general">앞서 김 전 과장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하면서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했다"고 밝히자 이를 확인하는 재판장의 물음에 1심에서 부인했던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p>
          <p dmcf-pid="G3GkfTLKsW" dmcf-ptype="general">김 전 과장 측은 다만 "피고인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혐의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비교했을 때 형이 너무 과중하다"며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H0HE4yo9my" dmcf-ptype="general">김 전 과장에게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를 내린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p>
          <p dmcf-pid="XEo9yJUlET" dmcf-ptype="general">박 전 부장 측은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한다"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문건을 삭제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삭제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ZDg2WiuSwv" dmcf-ptype="general">이들은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31일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예견한 정보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SBS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p>
          <p dmcf-pid="5IkP5NKGmS" dmcf-ptype="general">이들이 삭제 지시한 보고서는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발생 닷새 전 작성해 보고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치안상 부담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 등 총 4건입니다.</p>
          <p dmcf-pid="1CEQ1j9HDl" dmcf-ptype="general">김 전 정보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려 각종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p>
          <p dmcf-pid="thDxtA2Xmh" dmcf-ptype="general">10월 7일 보고된 치안 부담 보고서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된 뒤 3년 만에 핼러윈으로 20만 명이 몰릴 것이고, 혼잡 상황 발생 등 치안부담 요소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p>
          <p dmcf-pid="FPKGNzhLsC" dmcf-ptype="general">검찰은 박 전 부장이 4차례에 걸쳐 삭제를 지시했고,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p>
          <p dmcf-pid="3Q9HjqlomI" dmcf-ptype="general">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 양형이 너무 과도하게 적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0x2XABSgsO" dmcf-ptype="general">2심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립니다.</p>
          <p dmcf-pid="pe41E9yjss"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83150" rel="canonical"></p>
          <p dmcf-pid="Ud8tD2WAwm" dmcf-ptype="general">한성희 기자 chef@sbs.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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