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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상암동 달린다는 자율차, 사람 다치면 누구 책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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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QZnTdph7h"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HRtgYn7v0C" dmcf-ptype="general">운전자가 없어도 혼자서 달리는 완전자율주행차가 서울 상암동에서 시험주행에 들어갔습니다. </p>
          <p dmcf-pid="XeFaGLzT7I"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런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낸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p>
          <p dmcf-pid="Zd3NHoqy7O" dmcf-ptype="general">황인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p>
          <p dmcf-pid="5r8SbCe73s"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1m6vKhdzpm" dmcf-ptype="general">사람이 없는 자동차가 혼자 움직입니다. </p>
          <p dmcf-pid="tsPT9lJqur" dmcf-ptype="general">회전교차로를 부드럽게 빠져나가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속도도 줄입니다. </p>
          <p dmcf-pid="FYoFR5kPzw" dmcf-ptype="general">국내 스타트업이 개발 중인 완전무인자율주행차인데 이 차가 국토부 승인을 받고 상암동 일반도로에서 첫 임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p>
          <p dmcf-pid="3Gg3e1EQFD" dmcf-ptype="general">[서현철 / 라이드플럭스 팀장 : 운전석에서 사람이 빠져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차(입니다.) '(완전자율차)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할 수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p>
          <p dmcf-pid="0Ha0dtDxpE" dmcf-ptype="general">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자율주행차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p>
          <p dmcf-pid="pjbmpD8tUk"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사고 책임이 제조사에 있을까요? </p>
          <p dmcf-pid="UAKsUw6F0c" dmcf-ptype="general">운전자에게 있을까요? </p>
          <p dmcf-pid="uc9OurP3pA" dmcf-ptype="general">자율차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먼저 배상을 받고 나중에 사고 책임을 가리게 됩니다. </p>
          <p dmcf-pid="7r8SbCe7Uj" dmcf-ptype="general">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주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zm6vKhdzFN" dmcf-ptype="general">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토부의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p>
          <p dmcf-pid="qsPT9lJq7a" dmcf-ptype="general">앞으로 나올 자율차는 비행기 블랙박스와 같은 '주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데 이 정보를 분석해 사람 잘못인지 자율차 결함인지 가리게 되는 겁니다. </p>
          <p dmcf-pid="Br8SbCe7ug" dmcf-ptype="general">자율차 결함이라도 책임소재는 다를 수 있습니다. </p>
          <p dmcf-pid="bm6vKhdz3o" dmcf-ptype="general">부품이라면 현대자동차 등 차량 제조사 책임이지만 소프트웨어 오류라면 프로그램 개발사가, 통신 장애로 사고가 났다면 SK텔레콤 등 통신사가 책임지는 식이 됩니다. </p>
          <p dmcf-pid="KsPT9lJqFL" dmcf-ptype="general">다만 운전자가 개입할 수 없는 최종 5단계 자율차에서는 당연히 운전자를 제외한 제조사와 개발사 등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p>
          <p dmcf-pid="9OQy2SiBpn" dmcf-ptype="general">SBS Biz 황인표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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