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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상암동 달린다는 자율차, 사람 다치면 누구 책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8
2024-06-13 18:29:29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YoFR5kPzS"> <div class="video_frm" dmcf-pid="YPXive0C0l"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6sydlMFOUY"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87fvKhdzUG"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6sydlMFOUY"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cnbc/20240613182410895bpdq.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41496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GQZnTdph7h"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HRtgYn7v0C" dmcf-ptype="general">운전자가 없어도 혼자서 달리는 완전자율주행차가 서울 상암동에서 시험주행에 들어갔습니다. </p> <p dmcf-pid="XeFaGLzT7I"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런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낸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p> <p dmcf-pid="Zd3NHoqy7O" dmcf-ptype="general">황인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p> <p dmcf-pid="5r8SbCe73s"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1m6vKhdzpm" dmcf-ptype="general">사람이 없는 자동차가 혼자 움직입니다. </p> <p dmcf-pid="tsPT9lJqur" dmcf-ptype="general">회전교차로를 부드럽게 빠져나가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속도도 줄입니다. </p> <p dmcf-pid="FYoFR5kPzw" dmcf-ptype="general">국내 스타트업이 개발 중인 완전무인자율주행차인데 이 차가 국토부 승인을 받고 상암동 일반도로에서 첫 임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p> <p dmcf-pid="3Gg3e1EQFD" dmcf-ptype="general">[서현철 / 라이드플럭스 팀장 : 운전석에서 사람이 빠져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차(입니다.) '(완전자율차)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할 수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p> <p dmcf-pid="0Ha0dtDxpE" dmcf-ptype="general">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자율주행차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p> <p dmcf-pid="pjbmpD8tUk"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사고 책임이 제조사에 있을까요? </p> <p dmcf-pid="UAKsUw6F0c" dmcf-ptype="general">운전자에게 있을까요? </p> <p dmcf-pid="uc9OurP3pA" dmcf-ptype="general">자율차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먼저 배상을 받고 나중에 사고 책임을 가리게 됩니다. </p> <p dmcf-pid="7r8SbCe7Uj" dmcf-ptype="general">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주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zm6vKhdzFN" dmcf-ptype="general">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토부의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p> <p dmcf-pid="qsPT9lJq7a" dmcf-ptype="general">앞으로 나올 자율차는 비행기 블랙박스와 같은 '주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데 이 정보를 분석해 사람 잘못인지 자율차 결함인지 가리게 되는 겁니다. </p> <p dmcf-pid="Br8SbCe7ug" dmcf-ptype="general">자율차 결함이라도 책임소재는 다를 수 있습니다. </p> <p dmcf-pid="bm6vKhdz3o" dmcf-ptype="general">부품이라면 현대자동차 등 차량 제조사 책임이지만 소프트웨어 오류라면 프로그램 개발사가, 통신 장애로 사고가 났다면 SK텔레콤 등 통신사가 책임지는 식이 됩니다. </p> <p dmcf-pid="KsPT9lJqFL" dmcf-ptype="general">다만 운전자가 개입할 수 없는 최종 5단계 자율차에서는 당연히 운전자를 제외한 제조사와 개발사 등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p> <p dmcf-pid="9OQy2SiBpn" dmcf-ptype="general">SBS Biz 황인표입니다. </p> <div dmcf-pid="2SdX6YaV7i" dmcf-ptype="general"> <div> <strong>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trong><strong>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strong><strong>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strong> </div> </div> <div dmcf-pid="VvJZPGNf7J" dmcf-ptype="general"> <p>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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