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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특위 따로, 野상임위 따로… “똑같은 정책 설명 두 번 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05:11: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 지붕 두 국회’ 공직사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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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단독 상임위 업무보고 받기로 與 15개 특위로 민생 챙기기 나서 “양쪽서 부르면 어디로” 고래 싸움에 등 터져… 개각설까지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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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2024.6.12. 안주영 전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eoul/20240613050112749hche.jpg" data-org-width="580" dmcf-mid="yoPra3rRv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eoul/20240613050112749hch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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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2024.6.12.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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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가 야당이 단독 개최하는 상임위원회와 여당이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로 각각 따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공직 사회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한 지붕 두 국회’에서 여야가 동시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무원들의 고심이 깊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입법권을 틀어쥔 야당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국정 운영의 공동 운명체인 여당의 부름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거대 양당의 고래 싸움에 새우 격인 공무원 등만 터지는 셈이다. 이러는 사이 물가 안정, 의료 개혁 등 산적한 정책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단독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에 이어 단독 상임위 개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일 법무부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13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오는 18일 현안보고를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15개 특위를 띄워 민생 현안을 챙기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들을 불러들여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이날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각각 재정·세제개편특위, 노동특위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 여당이 주도하는 특위를 중심으로 참석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상임위 출석 요구 역시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법사위·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은 부처 업무보고와 청문회 등을 활용해 대통령실과 부처 장관들을 수시로 불러들여 정부를 견제할 계획이다.
 특히 “장관이 상임위에 불출석하면 청문회를 열어 법적 제재를 가하고 불출석이 반복되면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각 부처 장관이 업무보고에 불응하면 청문회로 형식을 바꿔 장관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이다. 동행명령권을 발동해서 국회의원이 현장에 동행하는 방식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입법 협조에 나서야 할 공무원들은 난감함을 토로했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당이 단독으로 개최하는 상임위에 장관이 출석한 전례가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여당 특위에만 나가고 야당 상임위에 불참했다가 야당에 미운털이 박힐 수 있으니 여당이 이런 혼란한 상황을 정리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야당이 장악한 상임위와 여당 특위 양쪽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일단 한껏 몸을 낮춘 상태”라면서 “하나의 정책을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설명해야 한다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회 안팎에선 벌써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업무 협의를 중단해 달라고 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의원실 대상의 업무보고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대립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방송3법’ 등 당론 법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에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특히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잇달아 발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네 탓 공방도 계속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로만 민생 타령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 의회 독재·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에 의료 개혁, 전북 부안군 규모 4.8 지진, 각종 세법 논의, 여름철 재난 대비 등 타이밍이 생명인 민생 현안은 뒷전이 돼 버렸다. 지난달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원을 넘어서는 등 먹거리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다. 오는 18일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까지 앞두고 있다.
 공무원들은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길 이구동성으로 바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의료 개혁을 하루속히 완수하려면 의료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법 등 여러 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올스톱됐다”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원 구성이 늦춰지고 개각까지 밀리면서 관가 분위기는 뒤숭숭 그 자체다.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 장차관은 마음이 콩밭에 가 버렸고 공무원들은 다음 수장으로 누가 올지에 신경 쓰느라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상황이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관가에선 지금 온통 개각 얘기뿐”이라며 “정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서지 않으니 국정 운영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울 장진복·하종훈·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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