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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도형 측, '테라사태' 6조원대 벌금 납부키로…美당국과 합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3
2024-06-13 03:33: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증권거래위, 법원에 승인 요청…애초 책정된 액수보다는 적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2mAiuS7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wVscn7v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3월 몬테네그로 경찰관과 함께 이동하는 권도형(가운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yonhap/20240613033011360nrde.jpg" data-org-width="1200" dmcf-mid="Hs2mAiuS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yonhap/20240613033011360nrd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3월 몬테네그로 경찰관과 함께 이동하는 권도형(가운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5TdYhD8tpN" dmcf-ptype="general">(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천만 달러(약 6조1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p> <p dmcf-pid="1yJGlw6F0a" dmcf-ptype="general">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p> <p dmcf-pid="toUNJ6Zwpg" dmcf-ptype="general">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다.</p> <p dmcf-pid="FgujiP5r7o" dmcf-ptype="general">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천만 달러 규모보다는 적은 것이다.</p> <p dmcf-pid="3a7AnQ1mUL" dmcf-ptype="general">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0kKwNdphUn" dmcf-ptype="general">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 이번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p> <p dmcf-pid="pE9rjJUl0i" dmcf-ptype="general">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 손을 들어줬다.</p> <p dmcf-pid="UD2mAiuSuJ" dmcf-ptype="general">배심원 평결 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천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 <p dmcf-pid="ukKwNdph3d" dmcf-ptype="general">SEC는 의견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벌금액이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7E9rjJUl3e" dmcf-ptype="general">이에 맞서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p> <p dmcf-pid="zD2mAiuSuR" dmcf-ptype="general">권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p> <p dmcf-pid="qO6hwabYUM" dmcf-ptype="general">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p> <p dmcf-pid="BIPlrNKGFx" dmcf-ptype="general">권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권씨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p> <p dmcf-pid="bCQSmj9H7Q" dmcf-ptype="general">walden@yna.co.kr</p> <p dmcf-pid="9MZd6bvau6"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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