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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크라, 일할사람도 부족…'회사가 돈내면 징집유예' 법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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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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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W9jOJUl7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크라이나군 제93독립기계화여단에 배치된 신병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yonhap/20240612230345299nrfj.jpg" data-org-width="1200" dmcf-mid="PyBgrR3Ip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yonhap/20240612230345299nrf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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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군 제93독립기계화여단에 배치된 신병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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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Msp2XA806" dmcf-ptype="general">(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우크라이나에서 회사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면 직원의 징집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p>
          <p dmcf-pid="Wilq6FwMu8" dmcf-ptype="general">전쟁으로 징집이 강화되고 징집을 피해 국외로 도피하는 젊은 남성도 늘어나는 탓에 민간 경제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지자 고안된 법안이다.</p>
          <p dmcf-pid="YnSBP3rRU4" dmcf-ptype="general">우크라이나 집권당 '국민의 종' 소속 드미트로 나탈루하 의회(베르호우나 라다) 의원은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정책·실물경제 예측가능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GLvbQ0me3f"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사업체가 직원당 월 2만흐리우냐(약 68만원)의 세금을 내면 필수인력이 징집되지 않고 계속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p>
          <p dmcf-pid="HUdhXD8t3V" dmcf-ptype="general">필수인력이 누구인지는 회사가 정하도록 했다.</p>
          <p dmcf-pid="XuJlZw6F32" dmcf-ptype="general">전체적인 징집 유예 인력의 규모와 구체적 절차는 내각이 정하도록 했다.</p>
          <p dmcf-pid="Z7iS5rP3U9" dmcf-ptype="general">나탈루하 의원은 "전시에 경제는 무기"라며 "현재 대다수의 제조업체는 중요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는 만큼 이 방법으로 기업의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운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p>
          <p dmcf-pid="5h7nEQ1m7K" dmcf-ptype="general">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3년째 전쟁을 치르며 심각한 병력난을 겪는 우크라이나는 최근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병력을 확보하는 법률을 시행했다.</p>
          <p dmcf-pid="1lzLDxts3b" dmcf-ptype="general">입대 연령대인 우크라이나의 젊은 남성이 슬로바키아 등 이웃 국가로 도망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p>
          <p dmcf-pid="tSqowMFOuB" dmcf-ptype="general">남부 국경 티사강을 헤엄쳐 루마니아로 탈출하려다 익사하는 사례도 빈발한다.</p>
          <p dmcf-pid="FVAXuSiBuq" dmcf-ptype="general">dk@yna.co.kr</p>
          <p dmcf-pid="0uJlZw6FF7"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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