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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심의 앞두고… 경기도교육청-민주 ‘전초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4-06-12 20:16:44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기도의회 민주 “갈등의 장 우려”<br>임 교육감 “교사-학생-학부모 상호 존중문화 만들 것” 맞불<br>도의회 문턱 넘을지 귀추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wan4IRu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RITXe0C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교육 행정에 관한 질의 응답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kyeonggi/20240612195041503smoh.jpg" data-org-width="640" dmcf-mid="PryZ0gBW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kyeonggi/20240612195041503sm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교육 행정에 관한 질의 응답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XCUiqkf5yb" dmcf-ptype="general"> </p> <p dmcf-pid="ZpRCiHj4SB" dmcf-ptype="general">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인권, 교권 통합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한 차례 전초전을 치렀다. </p> <p dmcf-pid="5UehnXA8Tq" dmcf-ptype="general">도의회 민주당은 조례안의 기존 학생 인권 조례, 교권 보호 조례 폐지 규정이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 지적했지만, 임태희 교육감은 조례안이 교사-학생-학부모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맞받아쳤기 때문이다. </p> <p dmcf-pid="1udlLZc6hz" dmcf-ptype="general">유호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교육 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임 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다. </p> <p dmcf-pid="ttPmRyo9v7" dmcf-ptype="general">유 의원은 “조례안은 기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 폐지를 전제하고 있다”며 “이것이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단 우려가 있는데,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p> <p dmcf-pid="FFQseWg2yu" dmcf-ptype="general">앞서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추가하되, 기존 조례는 삭제하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p> <p dmcf-pid="33xOdYaVhU" dmcf-ptype="general">기존 조례가 남을 경우 중복 규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대립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p> <p dmcf-pid="02NHkUOJlp" dmcf-ptype="general">하지만 도의회 민주당은 “통합 조례안에는 기존 조례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고, 통합 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p> <p dmcf-pid="pVjXEuIiC0"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통합 조례가 갈등을 조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학생 인권, 교권 보호 조례를 근거로 한 상호 존중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받아쳤다. </p> <p dmcf-pid="UfAZD7CnC3" dmcf-ptype="general">최근 벌어지는 학교 문제는 학부모가 갈등의 당사자로 부상하고 있어 통합 조례를 통해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p> <p dmcf-pid="uihqT6ZwlF" dmcf-ptype="general">임 교육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조례를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어 그 방향으로 잘 준비해 보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7nlByP5ryt"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해 말 도의회 교기위가 ‘학생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의 보류를 결정하며, 도교육청에 “교육 공동체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구성원을 포괄한 조례 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p> <p dmcf-pid="zLSbWQ1mC1"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임 교육감은 과학고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2~3개교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p> <p dmcf-pid="qudlLZc6l5" dmcf-ptype="general">한편, 도의회 교기위는 오는 19일 통합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p> <p dmcf-pid="B7JSo5kPTZ" dmcf-ptype="general">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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