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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인 선물 명품백인데‥'국가적 보존 가치'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2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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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6Z5cpsdep"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K5kEfOMUi0"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9gBbS4HEe3" dmcf-ptype="general">방금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외국인이라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권익위 주장입니다.</p>
          <p dmcf-pid="2yogqkf5nF" dmcf-ptype="general">국가 원수가 아닌 일반인이 준 선물도 대통령 기록물로 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p>
          <p dmcf-pid="VmQx1iuSit" dmcf-ptype="general">법 취지가 정말 그럴까요?</p>
          <p dmcf-pid="fVYGatDxM1"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p>
          <p dmcf-pid="4Ced0gBWi5"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85ogqkf5MZ"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외국인 최재영 목사가 준 선물이라 문제없다."</p>
          <p dmcf-pid="6BmsQSiBJX" dmcf-ptype="general">권익위 주장입니다.</p>
          <p dmcf-pid="P2CheWg2iH" dmcf-ptype="general">근거로는 &lt;대통령 기록물법&gt; 2조를 내세웁니다.</p>
          <p dmcf-pid="Q4SviHj4RG" dmcf-ptype="general">대통령선물은 두 가지.</p>
          <p dmcf-pid="xuED4IRudY" dmcf-ptype="general">하나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 가운데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그리고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입니다.</p>
          <p dmcf-pid="ym2VWQ1meW" dmcf-ptype="general">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이니 최 목사한테 받은 디올백도 대통령선물이라 보존 가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p>
          <p dmcf-pid="WwK9T6ZwMy" dmcf-ptype="general">대통령 기록물법에 이 부분이 처음 들어간 건 2010년입니다.</p>
          <p dmcf-pid="YBmsQSiBJT" dmcf-ptype="general">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습니다.</p>
          <p dmcf-pid="GBmsQSiBMv"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외국 수반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우호와 친선의 상징물인데도, 일반 공직자의 선물처럼 처리하도록 해 국민들에게 전시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p>
          <p dmcf-pid="Hi1tEuIiMS" dmcf-ptype="general">선물이 기록물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법안은 통과됐습니다.</p>
          <p dmcf-pid="X6TyLZc6Ll" dmcf-ptype="general">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면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다", "대통령 선물이 외국 원수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전문위원들 의견이 제시됐습니다.</p>
          <p dmcf-pid="Zh6PZdphnh" dmcf-ptype="general">법 개정 초점이 외교 과정에서 오간 선물을 국민들에게도 공개하자 데 맞춰졌던 겁니다.</p>
          <p dmcf-pid="55ogqkf5dC" dmcf-ptype="general">[이창민/변호사] "권익위 논리대로라면 영부인이 사적으로 받은 명품가방이 국가적 보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네요."</p>
          <p dmcf-pid="1BmsQSiBMI" dmcf-ptype="general">권익위 주장은 디올백이 대통령선물이라 국고에 보관 중이라는 친윤석열계 의원이나 대통령실측 논리와 똑같습니다. </p>
          <p dmcf-pid="tZLozcVZRO" dmcf-ptype="general">[이철규/국민의힘 의원(지난 1월)]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것이죠."</p>
          <p dmcf-pid="F3jA9rP3ds" dmcf-ptype="general">현재 대통령 기록관에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명품선물도 전시돼있습니다.</p>
          <p dmcf-pid="3o30rqloRm" dmcf-ptype="general">선물을 준 사람은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입니다.</p>
          <p dmcf-pid="0C86Xe0Cer"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민지입니다.</p>
          <p dmcf-pid="pju7I9yjdw" dmcf-ptype="general">영상 편집: 허유빈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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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flSJGNfRE" dmcf-ptype="general">영상 편집: 허유빈</p>
          <p dmcf-pid="7Hinuj9HMk"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nine@mbc.co.kr)</p>
          <p dmcf-pid="zbsOxvnbnc"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281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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