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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사 충실 의무' 논란…재계 반발에 이복현 반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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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ykWYxtsUk"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7WEYGMFOpc" dmcf-ptype="general">정부가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zSLzqkf50A" dmcf-ptype="general">이사의 충실의무와 집중투표제 확대 등 향후 상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주주가치 훼손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주장 그리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막힌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p>
          <p dmcf-pid="qvoqBE41zj" dmcf-ptype="general">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dmcf-pid="BTgBbD8t0N"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bln7zcVZ0a" dmcf-ptype="general">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이미 상장된 회사에서 알짜 사업부를 떼내 따로 상장하는 겁니다.</p>
          <p dmcf-pid="KSLzqkf57g" dmcf-ptype="general">개인 투자자들은 기존 기업 주가가 하락해도 이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며 반발해 왔습니다.</p>
          <p dmcf-pid="9voqBE41uo" dmcf-ptype="general">이에 상법 규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p>
          <p dmcf-pid="2UCedYaV7L" dmcf-ptype="general">정부의 상법 개정 의견 수렴을 위한 첫 행사가 열렸습니다.</p>
          <p dmcf-pid="VuhdJGNfUn" dmcf-ptype="general">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혀도 기업의 경영 자율성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f7lJiHj47i" dmcf-ptype="general">[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주주가 아닌 특정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p>
          <p dmcf-pid="4Xkf4IRuuJ"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계는 자율적인 기업 의사결정이 막혀 기업 가치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8ZE48Ce7ud" dmcf-ptype="general">[김춘 / 상장사협의회 본부장 : 이 조문(상법 개정안)을 가지고 오남용이 이뤄져서 이사 행위에 대해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남발할 수 있고, 이사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p>
          <p dmcf-pid="65D86hdzFe" dmcf-ptype="general">오는 26일에는 기업 측 입장을 반영한 지배구조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p>
          <p dmcf-pid="P2GNj3rRFR" dmcf-ptype="general">정부는 다음 달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QVHjA0mepM" dmcf-ptype="general">SBS Biz 김동필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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