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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애플·구글에 과징금 부과…“위치정보보호법 위반 ”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6-12 14:45: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ZHa7NKG8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IsPGQ1m6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안(과태료,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etimesi/20240612144543984pxlu.jpg" data-org-width="700" dmcf-mid="ZvhR5e0C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etimesi/20240612144543984pxl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안(과태료,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trm6YP5rQh"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이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p> <p dmcf-pid="FEDfT4HE8C"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구글과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p> <p dmcf-pid="3Dw4y8XDPI" dmcf-ptype="general">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시행한 위치정보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위치정보사업 등록 등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p> <p dmcf-pid="0GHa7NKG8O" dmcf-ptype="general">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이다.</p> <p dmcf-pid="pOIxXMFOxs"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애플과 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했다.</p> <p dmcf-pid="U1tkKE418m" dmcf-ptype="general">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 처리 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애플코리아는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 처리 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1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p> <p dmcf-pid="umsPGQ1m4r" dmcf-ptype="general">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70prfmQ06w" dmcf-ptype="general">다만 위반 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해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zWYoUgBW4D" dmcf-ptype="general">아울러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 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p> <p dmcf-pid="qpUm4sxpQE" dmcf-ptype="general">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는 혁신 산업 성장 기반이 되면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 자원”이라며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회 안전을 위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BtFE9D8t4k"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실태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이었다. 사업자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었다.</p> <p dmcf-pid="bF3D2w6F4c" dmcf-ptype="general">위반 유형으로는 휴·폐업 승인 및 신고 위반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이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이 45건으로 뒤를 이었다.</p> <p dmcf-pid="Ked3k0me6A" dmcf-ptype="general">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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