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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번엔 '페인버스터'··· 정부, 거센 저항에 입장 번복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4:3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출산 무통주사-마취제 동시사용 금지”<br>임신부 “아이 낳지 말란거냐” 극심하게 반발<br>시행 20여일 앞두고 "없던 일"···현장 여론 간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U42w6F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su8VrP3v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왕절개수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seouleconomy/20240612140849150jrqc.jpg" data-org-width="640" dmcf-mid="UsH7poqy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seouleconomy/20240612140849150jrq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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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수술.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piDc3rRWx"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제왕절개 분만 시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인 ‘페인버스트’를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보건당국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입장을 사실상 번복했다. 정부가 반대 여론에 밀려 정책을 접은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설익은 정책 발표를 줄여 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제기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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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Unwk0meTQ" dmcf-ptype="general">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트 병용불가 시행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정부가 재검토로 돌아섰다.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 예고하고 오는 7월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한 달여 만에 정책을 뒤집은 셈이다. 맘 카페를 중심으로 “저출산 시대라면서 아이를 어떻게 낳으란 말이냐”는 불만이 쏟아지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페인버스터의 본인 부담률은 90∼10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본인이 원하면 비급여로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본인 부담률 100%를 적용할 경우 12만∼40만 원 내던 본인 부담금이 3만∼10만 원 인상된다.</p>
          <p dmcf-pid="BG8LJWg2WP" dmcf-ptype="general">정부의 정책 번복은 올 들어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달 국내안전(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한 뒤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철회한 바 있다.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정책 발표 사흘 만에 ‘없던 일’로 한 셈이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담은 뒤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러야 했다. 고령자 전체를 ‘위험분자’로 매도했다는 노인단체 등의 항의에 경찰청이 뒤늦게 고령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수정하며 급하게 진화에 나서야 했다.</p>
          <p dmcf-pid="bH6oiYaVC6" dmcf-ptype="general">그때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현장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월 무통주사와 제왕절개까지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유포되는 등 심상치 않은 여론동향이 있었지만, 예정대로 시행을 공언했다. 행정예고 전인 4월에는 한 여론조사회사에서 2021년 이후 제왕절개로 출산한 여성 277명을 대상으로 페인버스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2%가 만족했고 동시 투여 금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로 나온 바 있다. 이에 결국 정부는 정책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다. </p>
          <div dmcf-pid="KXPgnGNfv8" dmcf-ptype="general">
           <p>한 정책 전문가는 “정부가 특정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와 이용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이 같은 과정이 생략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책 발표 이후 거센 저항이 생기고 결국 정책을 철회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p>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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