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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 최저임금 3차 전원회의… '차등 vs 확대' 공방 예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07:52: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사 대립 지속될 듯… 회의 공개 범위 등도 쟁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P0L6Zw2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j3CKFwM9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6월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이인재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moneyweek/20240611053116723vney.jpg" data-org-width="680" dmcf-mid="XBzy87Cnf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moneyweek/20240611053116723vne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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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이인재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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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1OKHxbvaVL" dmcf-ptype="general">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가 오늘(11일)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적용 범위 확대 등 쟁점에 대한 노사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iv>
          <p dmcf-pid="tHR7NMFObn" dmcf-ptype="general">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등적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p>
          <p dmcf-pid="F2mdyrP39i"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최대 40%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업종별 사용자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차등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3v8Fi4HEBJ"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지난해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차등적용을 요구한 바 있으며 올해는 가사서비스 등 돌봄업종에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p>
          <p dmcf-pid="0JGEpYaVbd" dmcf-ptype="general">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과 이에 따른 취업 기피 현상 등을 우려하고 있다. </p>
          <p dmcf-pid="pPlgZhdzVe" dmcf-ptype="general">아울러 해외 국가들이 시행하는 차등적용은 임금 상향을 목표로 하는 반면 현재 경영계가 주장하는 차등적용을 임금 하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p>
          <p dmcf-pid="UOKHxbvafR" dmcf-ptype="general">오히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
          <p dmcf-pid="uEuvfUOJ9M"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심의 공개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최임위 전원회의는 노사공 위원들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된 뒤 이후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p>
          <p dmcf-pid="7LZr7XA8Vx" dmcf-ptype="general">노동계에서는 이를 '밀실회의'라고 비판하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은 회의를 공개하면 갈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인 회의를 이어온 탓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증폭됐다" 그 어느 회의보다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p>
          <p dmcf-pid="zKwRvD8t9Q" dmcf-ptype="general">최임위는 13일 곧바로 4차 회의를 연다. 17일부터 21일까지는 서울, 광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완주에 위치한 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최임위 심위 기한은 6월27일까지다. </p>
          <p dmcf-pid="qfOiYsxpKP" dmcf-ptype="general">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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