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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제재 규정 없어 사건 종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7:55: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종결 사유 해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7Xn0cVZ7o">
          <p dmcf-pid="KjJgr2WApm"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8x6xGNfp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chosunbiz/20240610175409589odsn.jpg" data-org-width="2665" dmcf-mid="2qgngpsd7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chosunbiz/20240610175409589ods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zqKo6yo9pb" dmcf-ptype="general">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qAEXI8XDpB" dmcf-ptype="general">정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BEr1lQ1m7q" dmcf-ptype="general">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p>
          <p dmcf-pid="fwOrO4HEuH"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기에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4xdMd5kP0G"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공개했다.이후 서울의 소리측은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p>
          <p dmcf-pid="8LNoNuIiFY"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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