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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속 용어]우클릭한 '초국경' 입법기관 '유럽의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7: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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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2qH1abYFZ">
          <div dmcf-pid="U62tpkf57X" dmcf-ptype="general">
           <p>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의회로, EU 주요 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 선거로 구성되는 대의기구다.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총회 형식으로 처음 설치된 후 파리 조약과 로마 조약에 의해 1962년 정식 창설됐다. 출범 당시엔 각 회원국의 국회의원이 파견되는 형식으로 의회를 구성했지만 1979년 6월부터 직선제 체제로 바뀐 이후 27개국 회원국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로 뽑고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qpTGiuSp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출처=유럽의회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akn/20240610163626173nyfu.jpg" data-org-width="544" dmcf-mid="0la6MHj4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akn/20240610163626173nyf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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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유럽의회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7qpTGiuSuG" dmcf-ptype="general">선거는 5년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열린다. 후보가 아닌 정당을 보고 투표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배정된 의석수에 따라 미리 올린 후보 명부 순서대로 최종 당선인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단 구체적인 선거 방식은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마다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다.</p>
          <p dmcf-pid="zBUyHn7vpY" dmcf-ptype="general">총 의석수는 720석이며 기본적으로 각국의 인구에 비례해 의원이 할당된다. 국가별 의석수는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다. 이어 프랑스(81석), 이탈리아(76석), 스페인(61석), 폴란드(53석) 등이 뒤를 따른다. 키프로스와 룩셈부르크, 몰타가 각각 6석으로, 가장 적게 할당됐다.</p>
          <p dmcf-pid="q3ZOlQ1m7W" dmcf-ptype="general">선출된 의원들은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처럼 기능하는 ‘정치그룹’을 꾸려 활동한다. 정치그룹은 각국을 대표하는 게 아닌 EU 전체 공동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EU 7개국 출신의 국회의원이 최소 23명 이상 있어야 정치그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191석(현지시간 10일 오전 0시 기준)을 얻어 1위 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국민당그룹(EPP)은 중도우파 계열로 독일 기독교민주당과 프랑스 공화당 같은 전통 우파 정당 중심이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리며 약진한 보수개혁연합(ECR) 및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극우 성향으로 꼽힌다. 중도좌파 계열로는 사회민주진보동맹(S&amp;D)과 자유주의 성향 리뉴(RE) 등이 있다.</p>
          <p dmcf-pid="B62tpkf5py" dmcf-ptype="general">유럽의회의 권한은 직선제 도입 이후 강화되는 추세다. 창설 초기 자문 및 감독기관 성격에 치우쳤던 것과 달리 현재 입법, EU 기관 자문 및 감독·통제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등 3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p>
          <p dmcf-pid="bAo4QYaVzT" dmcf-ptype="general">입법권의 경우 개별국가 의회와 달리 법률발의권은 없지만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행사 가능하다. 이에 따라 EU 입법 과정은 일반적으로 집행위 초안 발의를 시작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각각의 입장을 정해 협의해 합의한 뒤 다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p>
          <p dmcf-pid="KR6UqmQ0Uv" dmcf-ptype="general">EU 위원회에서 선출된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머지 집행 위원은 회원국 정부가 지명하면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어 예산안을 심의하고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 </p>
          <p dmcf-pid="9ePuBsxp3S" dmcf-ptype="general">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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