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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정위 "의협, 의료파업 강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4-06-10 16:34: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e4ghP5rM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pXbJ1EQd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imbc/20240610161612676gxba.jpg" data-org-width="1280" dmcf-mid="2VZKitDxd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imbc/20240610161612676gx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4oMkWdphRX"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p> <p dmcf-pid="8Q9isfGkMH"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6Q9isfGkJG" dmcf-ptype="general">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p> <p dmcf-pid="P9UPAzhLnY" dmcf-ptype="general">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10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QLxcye0CLW"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p> <p dmcf-pid="xoMkWdphiy" dmcf-ptype="general">장슬기 기자(seul@mbc.co.kr)</p> <p dmcf-pid="yfzMEbvai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6398_36452.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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