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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생각엔터 "주식 불법취득? 명백한 허위주장...법적책임 물을 것" [전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6: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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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리포트=김현서 기자]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주요 임원진이 주식 불법취득 및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소속사는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는 공식입장을 통해 "김모씨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고, 법률대리인과 회의를 통하여 이같은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라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최근 정찬우 등 생각엔터 주요 임원이 주식 불법취득 및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고소했다. 이에 생각엔터는 김씨 측이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씨가 추측에만 근거해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 생각엔터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형태이며, 소송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했을 것이라 추측한 김씨 주장에 대해 생각엔터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자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회사가 현재 소속 아티스트로 인해 폐업직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틈타 김씨 등이 소송행위 등으로 회사와 현 주주 등을 부도덕한 범죄집단으로 여론몰이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생각엔터는 김씨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해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나아가 김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생각엔터 전문. 
 (주)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회사')는 2024. 5. 29. 김모씨외 1명(이하 '김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하였고, 법률대리인과 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김모씨 등의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라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김모씨 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회사의 주주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주주가 변경된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모씨 등은 추측에만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형태이며, 소송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자산이 수백억원이 넘는 ㈜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김모씨 등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모씨 등이 단 한 차례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주명부를 열람하여 주주명부가 변경된 과정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회사 측에 주주명부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김모씨 등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허위 사실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김모씨 등)과 양수인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회사는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납부 또한 회사가 아닌 양도인인 김모씨 등이 부담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김모씨 등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김모씨 등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하므로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회사는 기존 주주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회사에 고지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청하면, 그 진위를 살펴 주주명부를 변경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회사가 스스로 나서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씨 등은 마치 회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자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 하겠습니다. 회사 측은 회사가 현재 소속 아티스트로 인해 폐업직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틈타 김모씨 등이 소송행위 등으로 회사와 현 주주 등을 부도덕한 범죄집단으로 여론몰이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김모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하여,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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