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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애들한테 미안하지만, 파산밖에 답이 없다" 고금리에 두 손든 60·70대…‘부실도 고령화’[머니뭐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07:17: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년층, 빚 밀리고 정기 소득 없어 결국 파산”<br>최기상 의원 “정부, 노년층 채무부담 완화 대책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ez0YaVF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7tODLzTu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ed/20240609070246239kacw.jpg" data-org-width="1280" dmcf-mid="ugEfbFwM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ed/20240609070246239kac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5zFIwoqyp8"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고금리 장기화에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60·70대 노년층이 늘고 있다. 내야할 이자는 속절없이 불어만가는데 딱히 일할 곳이 없어 상환 능력이 안되다 보니 법원을 찾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p>
          <div dmcf-pid="1lrePBSgz4" dmcf-ptype="general">
           <p>9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6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이 접수한 개인파산 건수는 4220건으로, 지난해 1분기(4027건)보다 193건 증가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SmdQbva7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ed/20240609070247560bzhv.jpg" data-org-width="1240" dmcf-mid="zyfYSD8t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ed/20240609070247560bzhv.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FvsJxKTNpV" dmcf-ptype="general">
           <p>특히, 60대의 개인파산 건수(3149건)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비중(32.01%)을 차지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50대 개인파산 비중(30.49%·3072건)이 가장 높았지만, 올해 1분기엔 109건 크게 줄었다. 반면 60대는 119건 더 늘어나면서 순위가 뒤바뀌었다.</p>
          </div>
          <p dmcf-pid="3fqWlE4132" dmcf-ptype="general">60대는 개인파산 건수가 증가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봐도 증가폭이 훨씬 컸다. 20대(179건)가 2건, 70세 이상(1071건)이 74건 늘어났지만, 60대의 개인파산 증가폭은 세자리 수를 넘었다.</p>
          <div dmcf-pid="04BYSD8tu9" dmcf-ptype="general">
           <p>반면 30대(688건)와 40대(1789건)는 각각 한 해 동안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21건, 300건 감소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8bGvw6Fu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ed/20240609070248977cfdo.jpg" data-org-width="1240" dmcf-mid="BeqWlE41F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ed/20240609070248977cfdo.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UzFIwoqyzb" dmcf-ptype="general">
           <p>개인회생의 경우 중년층과 노년층이 모두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중년층의 증가세가 더 컸다. 올해 1분기 기준 40대가 1만859건(32.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50대가 7646건, 60대가 2429건, 70세 이상이 229건으로 나타났다.</p>
          </div>
          <p dmcf-pid="uq3CrgBWpB" dmcf-ptype="general">지난해 1분기 대비 증가폭은 50대가 1년 새 1640건 가장 크게 늘었고, 40대는 1311건, 60대는 759건, 70대는 66건 증가했다.</p>
          <div dmcf-pid="7B0hmabYzq" dmcf-ptype="general">
           <p>같은 기간 20대와 30대는 각각 3741건, 8383건으로 524건, 135건 줄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B0hmabY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ed/20240609070250585jyac.jpg" data-org-width="1280" dmcf-mid="umBYSD8t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ed/20240609070250585jya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qbplsNKG77" dmcf-ptype="general">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에서 5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p>
          <p dmcf-pid="BKUSOj9H3u" dmcf-ptype="general">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신청에 한해 법원이 내리는 파산 선고로,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p>
          <p dmcf-pid="bpZrcJUl3U" dmcf-ptype="general">빚을 제 때 갚진 못했지만 그나마 일할 능력이 있는 중년층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반면 정기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운 노년층이 개인파산을 접수한 것이란 설명이다.</p>
          <p dmcf-pid="KU5mkiuSup" dmcf-ptype="general">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안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라며 “노년층의 경우 소득이 없어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해도, 한 번 어려워지면 재기하기가 쉽지 않다. 부실 이후 선택지가 많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9u1sEn7v30" dmcf-ptype="general">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노인 빈곤율 평균(14.2%)의 3배 수준에 달한다.</p>
          <p dmcf-pid="2Mf1GIRuz3" dmcf-ptype="general">임금근로자의 대출 연체율도 60대가 가장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대출 잔액 기준 연령대별 개인대출 연체율은 최신 통계인 2022년 말 60~69세가 0.7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50~59세(0.55%), 70세 이상(0.52%), 29세 이하(0.43%), 30대(0.25) 순이었다.</p>
          <div dmcf-pid="VR4tHCe77F" dmcf-ptype="general">
           <p>이에 최기상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노년층의 채무부담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부양계층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노년층의 개인 파산 등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e8FXhdz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ed/20240609070251276zqfr.jpg" data-org-width="1280" dmcf-mid="H463ZlJq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ed/20240609070251276zqf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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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rj890me01" dmcf-ptype="general">moone@heraldcorp.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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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