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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1종 자동전환, 위험” 용역보고서에도… 경찰, 제도 보완·검증없이 사실상 방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3:14: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종 장롱 면허에도 적용 ‘모순’<br>전문가 89%·시민75% “검증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obApP3l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zCiI2LK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munhwa/20240607131209635bdpn.jpg" data-org-width="390" dmcf-mid="q56t8h3I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munhwa/20240607131209635bdp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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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KvgS8NfhQ" dmcf-ptype="general">7년 무사고 경력의 2종 자동면허 소지자들의 1종 자동면허 부여를 앞두고 경찰이 발주한 용역 연구보고서에 “운전 경험 없는 사람이 1종 면허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 보완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부터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면서 2종 자동면허 소지자들도 ‘7년 무사고’면 1종 자동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차를 몰지 않는 ‘장롱 면허’ 소지자가 1종으로 둔갑해 화물차 등을 운전, 도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문화일보 5월 28일자 9면 참조)</p>
          <p dmcf-pid="K9Tav6j4SP" dmcf-ptype="general">7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한국ITS학회의 2022년 ‘1종 자동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면허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종 면허자가 1종으로 전환할 때 도로주행시험 등을 면제하는 ‘7년 무사고 조항’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교통 분야 전문가 160명의 89%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반인 212명 중에서도 75%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다수는 운전 실력을 검증할 절차로 도로주행시험을 꼽았다. 기존에는 2종 수동 면허자만 7년 무사고 조항을 적용받았지만, 1종 자동 면허가 신설되면 약 880만 명에 이르는 2종 자동면허 보유자들 역시 7년 무사고 조건만 충족하면 12t 미만 화물차까지 몰 수 있게 된다. </p>
          <p dmcf-pid="92yNTPA8C6"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운전 미경험자가 1종 면허를 자동 취득하게 되는 모순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종 자동면허 신설을 130일 남짓 앞둔 경찰이 지금까지 해당 조항을 보완하거나 폐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7년 무사고 조항에 대한 별도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이 다른 집단 대비 위험하다는 통계나 근거가 없어 개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2w814CFOT8" dmcf-ptype="general">보고서에도 2017∼2021년 자동취득그룹의 교통사고 발생률(5.08%)이 1종 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5.91%)보다 낮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통계만으론 어떤 종류의 차량을 운전했는지, 장롱 면허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남는다. 경찰 관계자는 “1종 면허 신설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보인다면 즉각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면허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사전에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개선 없이 도입하는 건 도로 위험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Vr6t8h3IT4" dmcf-ptype="general">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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