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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신설... '유보통합법' 입법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0:39: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정안전부, 이달 10일까지 의견 수렴해 27일부터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04QvUlpI">
          <p dmcf-pid="G2KdL52X0O"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68919" data-type="photo" dmcf-pid="H0FV6l0C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2월, 60개 유아 교육·보육단체들이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Babynews/20240607103622932aaqb.png" data-org-width="600" dmcf-mid="WVcvYMEQ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Babynews/20240607103622932aaq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2월, 60개 유아 교육·보육단체들이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srG5isd7m" dmcf-ptype="general">유보통합의 시작으로 일컬어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5일 시작됐다. 교육부에는 유보통합에 대비한 영유아정책국이 신설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도 교육부로 자리를 옮긴다. </p>
          <p dmcf-pid="Zf2igtf5pr"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p>
          <p dmcf-pid="5cjlyQc6Uw"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영유아 보육 기능 및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 통합을 위해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및 1개 정책관 등을 신설"하는 방안과 "영유아보육 기능 및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 통합에 필요한 인력 19명을 증원", "영유아 보육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 정원 33명을 교육부로 이체" 등이 포함됐다.</p>
          <p dmcf-pid="1JeEmbJq0D" dmcf-ptype="general">영유아정책국은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총괄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각 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 유아학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p>
          <p dmcf-pid="t1ZbVO1mpE" dmcf-ptype="general">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직접 우편제출하면 된다. 이 법의 시행일은 이달 27일이다. </p>
          <p dmcf-pid="FhI53ghLFk"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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