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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민 찬성률' 높은 곳부터 재개발 최우선 진행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11:07: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기준 개선… 투기시 사업 원천 배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hRXfg29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fc9CUQ09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기준을 손봤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택가 밀집 지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moneyweek/20240605091049620xwmo.jpg" data-org-width="680" dmcf-mid="urM1ay7vK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moneyweek/20240605091049620xwm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기준을 손봤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택가 밀집 지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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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qHfWdItsBi" dmcf-ptype="general">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최우선 선정 기준을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 발생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div>
          <p dmcf-pid="BoTitPA8KJ" dmcf-ptype="general">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 개선에 나섰다.</p>
          <p dmcf-pid="bSqC6EYcBd" dmcf-ptype="general">'입안요청제'는 그동안 시가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제도가 법제화된 것이며 관련 법령·조례가 개정되면서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절차 및 서식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p>
          <p dmcf-pid="KD1cqnOJ9e"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 희망하는 지역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요청이 가능하다.</p>
          <p dmcf-pid="9KaqmF41fR" dmcf-ptype="general">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지만 ▲신청 구역의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p>
          <p dmcf-pid="21PXLSphVM" dmcf-ptype="general">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정량 평가' 시 찬성 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 15점으로 높인다. 반대 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은 당초 최대 5점→ 15점으로 강화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p>
          <p dmcf-pid="VyLuD52X2x" dmcf-ptype="general">지분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투기가 발생됐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시행한다.</p>
          <p dmcf-pid="f7IxG2LKVQ" dmcf-ptype="general">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고금리와 시장 여건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지가 높은 재개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p>
          <p dmcf-pid="4bSd58NfBP"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후보지 선정 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82ynFQc6V6" dmcf-ptype="general">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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