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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가뒷담] 선거 전엔 주 1~2회, 끝나니 월 1회?… 총선 후 뜸해진 재정당국 점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0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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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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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ZE3GPA8J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kukminilbo/20240605060248201sbpw.jpg" data-org-width="640" dmcf-mid="78hHl9nbL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kukminilbo/20240605060248201sbp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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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RpnQCFOJw" dmcf-ptype="general"><br>재정당국이 주관하는 재정집행 점검 회의가 올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빈도로 열리다가 4월부터는 월 1회 열리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이후 확연히 떨어진 빈도에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dmcf-pid="b2G6bcyjLD" dmcf-ptype="general">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총 16차례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재정집행 점검회의란 기재부와 관계부처가 당해 예산 집행 관련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자리다. 상반기 점검회의의 경우 주로 신속집행이 주제가 된다.</p>
          <p dmcf-pid="K2G6bcyjiE" dmcf-ptype="general">그런데 올해 점검회의 개최 일정은 이색적이다. 대부분의 회의가 총선이 치러진 4월 10일 이전에 집중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6번의 점검회의 중 14번은 1월 18일부터 3월 28일 사이에 진행됐다. 1주에 1~2차례씩은 회의가 열린 셈이다. 반면 4·5월은 각각 월말 한 차례씩 회의가 열린 것이 고작이었다.</p>
          <p dmcf-pid="9uhb0nOJLk"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처럼 ‘집행 점검’ 페이스를 끌어올린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다. 지난해 10월까지 15차례 열린 점검회의는 남은 2개월간 10여차례 더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진도율에 정부가 회의 주기를 주 1회로 변경하고 집행의 고삐를 조인 효과였다. 사실상 정부의 재정 투입 의지가 회의 빈도로 드러난 셈이다.</p>
          <p dmcf-pid="2M0iPItsLc"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선거를 앞둔 정부가 노골적으로 재정 집행을 독촉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보조금 등 다른 이슈들도 점검회의로 다루다 보니 회의 차수가 늘었다”면서 “원래 분기 막바지에 회의가 몰리는 편이어서 이번 달(6월)에도 여러 차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VDPOcF41JA"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처럼 빈번한 ‘독촉’이 올해 경제 상황에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388조6000억원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한 정부는 실제로 1분기 만에 진도율 32.3%를 달성했다. 하지만 막상 올해는 신속집행이 효력을 발휘하는 ‘상저하고’가 아닌 ‘상고하저’ 흐름이라는 예측이 대세다. 1분기 끌어다 쓴 재정여력 탓에 하반기 경기 하강에 대응할 여력이 일찌감치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fQFd8s5rRj" dmcf-ptype="general">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p>
          <p dmcf-pid="4nqNdTuSLN"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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