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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연금 은행주 지분 제한 풀릴까…"지금도 이론상 10% 초과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6:52: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금융지주법에 발목 잡힌 '은행주 밸류업'④</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SfEBVo9BQ">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Hg5QWZ9H2P" dmcf-ptype="pre">
           [편집자주] '코리아 밸류업'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 하지만 은행법에 근간을 둔 금융지주사법이 은행주 밸류업을 가로막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률,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배당수익으로 국민연금이 최적의 투자자로 꼽히지만 매수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일부 은행지주사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사주 소각을 못 할까 고민할 정도다. 은행주가 밸류업 모범생이 되고 국민 배당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blockquote>
          <div dmcf-pid="XWPm26j4K6"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mqg0zRu2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moneytoday/20240604164251696wago.jpg" data-org-width="1024" dmcf-mid="YHNHialob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moneytoday/20240604164251696wa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YQsVPA8K4" dmcf-ptype="general">
           금융당국이 금산(금융·산업)분리 규제 완화 카드를 다시 꺼냈지만 은행주 밸류업을 가로막는 은행주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주 10% 초과 보유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div>
          <p dmcf-pid="1v4Dbfg2Vf" dmcf-ptype="general">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부터 은행권 관계자와 만난다. 지난달 2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다시 언급하면서다.</p>
          <p dmcf-pid="t9w3jDGk9V"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이 언급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 산업자본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반대인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하면서 "재벌이 무슨 은행을 갖게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금융산업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 서비스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p>
          <p dmcf-pid="FSfEBVo9K2"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현재로선 동일인의 은행주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 주식 10%를 초과해(지방은행지주는 15%) 보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정인의 영향력이 은행을 좌지우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p>
          <p dmcf-pid="3dWVhy7v29"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연금이 밸류업 모범생인 은행주를 더 이상 사기 어려워지고 일부 금융지주회사가 기존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는데 고민에 빠지면서 연기금이나 기존 대주주만이라도 지분율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 제한을 한 번에 풀기가 어렵다면 12%, 15% 등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p>
          <p dmcf-pid="0PhqrCFOVK" dmcf-ptype="general">다만 금융당국은 이론적으로 국민연금이 은행주를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3항은 동일인이 금융위 승인을 얻어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주를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p>
          <p dmcf-pid="pPhqrCFOfb"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연금이 은행주 보유에서 해당 조항을 활용한 사례는 없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금융 조력자(산업자본)의 경우 은행주 지분율이 4%로 제한되지만 금융위 승인을 얻어 초과 보유한 경우가 있다"며 "아직 국민연금의 활용 사례가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p>
          <p dmcf-pid="UObNUBdzBB" dmcf-ptype="general">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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