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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K에 유입된 300억원···‘노태우 비자금 환수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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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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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7XRq8NfT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khan/20240604113131393uqif.jpg" data-org-width="700" dmcf-mid="tdLXmTuS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khan/20240604113131393uqi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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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zZeB6j4l9" dmcf-ptype="general">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p>
          <p dmcf-pid="pq5dbPA8CK" dmcf-ptype="general">진보당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환수할 수 있도록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HEeeFdrRCw" dmcf-ptype="general">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 과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환수가 일부 진행됐지만, 이번 비자금에 대해선 환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 문제로 지적됐다. 비자금 은닉 행위가 90년대 초반이라 현시점에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고, 행위자인 노 전 대통령도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p>
          <p dmcf-pid="u87jPnOJTB" dmcf-ptype="general">이에 진보당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현행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형법 개정안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76zAQLIivq" dmcf-ptype="general">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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