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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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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YAMjs5rv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ked/20240604102503154omzh.jpg" data-org-width="1200" dmcf-mid="HxL4nkWAS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ked/20240604102503154omz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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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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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GcRAO1mWf" dmcf-ptype="general"><br>정부가 4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p>
          <p dmcf-pid="5XEdkCFOCV" dmcf-ptype="general">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1ZDJEh3Il2" dmcf-ptype="general">북한은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한 도발을 감행해오다가 작년 11월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달 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한 바 있다.</p>
          <p dmcf-pid="t5wiDl0CC9" dmcf-ptype="general">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등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전체를 정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위해서는 합의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기 때문이다.</p>
          <p dmcf-pid="F3Ogsy7vWK" dmcf-ptype="general">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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