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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살인적인 저수가, 소송 일상"…'분만 1위' 산부인과도 문 닫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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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moneytoday/20240604103343043idvk.jpg" data-org-width="1024" dmcf-mid="5psY6isd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moneytoday/20240604103343043idv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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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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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zr6RaloVb" dmcf-ptype="general"><br>분만을 책임지는 산부인과 병원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대표 산부인과 중 한 곳이던 문화여성병원은 저출산 여파를 이기지 못해 지난해 9월 30일 문을 닫았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곽여성병원이 폐업을 결정했다. 2018년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올랐던 곳이었다.</p>
          <p dmcf-pid="VTRFuVo9VB" dmcf-ptype="general">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 10년간 34% 감소해 전국 463곳에 그친다고 4일 밝혔다. 의원급의 경우 2013년 409곳에서 2023년 195곳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국 시군구 250곳 중 22곳은 산부인과조차 없다. 산부인과는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50곳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중 3곳(250곳 중 72곳, 28.8%)에 분만실이 없는 셈이다. </p>
          <p dmcf-pid="fKIMicyjqq" dmcf-ptype="general">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어려운 진료 현실에도 불구하고 산모 및 태아, 여성 건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산부인과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고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12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고 산부인과는 소송이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자조했다.</p>
          <p dmcf-pid="4FjK4drRB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사고와 태도가 전환되지 않으면 분만 인프라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dmcf-pid="89CRnkWAV7" dmcf-ptype="general">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일 복지부 관계자가 "분만 수가를 올렸더니 산부인과 교수들이 병원에서 탈출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단순히 건강보험에 의지해 의료 개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대학병원 산과 의사들의 근무환경 악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전공의도 없는 상황에서 고위험 산모와 야간당직 등 무리한 업무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다. 너무 무기력하고 암울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p>
          <p dmcf-pid="62heLEYcfu" dmcf-ptype="general">산부인과 의사들은 현재 분만 등에 적용된 포괄수가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 12.8%와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비용 대비 효과성보다 중요한 가치평가 기준으로 최소 10~15%의 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제 비용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만 취역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가산제도에 서울과 광역시가 제외됐는데, 이 지역도 분만실 유지가 어려운 실정인 만큼 수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dmcf-pid="PBsQdjvaBU" dmcf-ptype="general">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는 공동으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붕괴한 출산 인프라와 갈 곳 잃은 임산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산과 교수들과 협회 임원들이 참석해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p>
          <p dmcf-pid="QNuOSZ9H9p" dmcf-ptype="general">박정렬 기자 parkjr@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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