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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5500만원' 전세피해자 대출시 변제금 공제 없앤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06:35: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증금 회수 유일한 방법 '셀프 낙찰' <br>최우선변제금 지역별로 차이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EpzF419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uXMJPA8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 /사진=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moneyweek/20240604043633165yqat.jpg" data-org-width="680" dmcf-mid="ZKXMJPA8b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moneyweek/20240604043633165yqa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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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ttT4Q2LK2m" dmcf-ptype="general">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는 피해자가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을 이용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금(약 80% 수준)만큼 공제해 대출 한도가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div>
          <p dmcf-pid="FK3nadrRbr" dmcf-ptype="general">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p>
          <p dmcf-pid="3R2wOkWA2w" dmcf-ptype="general">최우선 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은 보증금 ▲서울 1억6500만원 이하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등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등 8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750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이다. </p>
          <p dmcf-pid="0tT4Q2LKbD" dmcf-ptype="general">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는 ▲서울 5500만원 이하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등 4800만원 이하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등 28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500만원 이하다. </p>
          <p dmcf-pid="p3W6Mfg29E"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6500만원인 경우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6500만원 가운데 5500만원 뿐이다.</p>
          <p dmcf-pid="UuXMJPA8Vk" dmcf-ptype="general">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을 직접 낙찰 받는 것이 유일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p>
          <p dmcf-pid="uaMSWCFOVc" dmcf-ptype="general">주택 낙찰 자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지원한다. 그럼에도 주택을 매수할 여유가 되지 않는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p>
          <p dmcf-pid="7AdyHSphVA" dmcf-ptype="general">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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