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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지원으로 개발한 기술 사용료 절반으로 줄인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5
2024-06-03 14:13: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업부담 완화해 투자촉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ja4e9nbM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3tIWrXDd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inews24/20240603141314532gbqv.jpg" data-org-width="580" dmcf-mid="BzAgDisd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inews24/20240603141314532gb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figcaption> </figure> <p dmcf-pid="2Q60b1VZRM"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때 기업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p> <p dmcf-pid="VV9ZUYqyMx" dmcf-ptype="general">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fJeq4UQ0dQ" dmcf-ptype="general">과기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기술료 납부요율은 현재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에서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로 낮아지게 된다.</p> <p dmcf-pid="4idB8uxpiP" dmcf-ptype="general">이같은 내용은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보고한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에 담겼다. 과기부와 기재부간 협의를 거친 최종안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p> <p dmcf-pid="8DkxL8Nfi6" dmcf-ptype="general">당초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요율과 한도를 하향조정 하기로 했으나 통상문제 등을 고려해 납부한도(출연금 대비 납부상한액)는 현행 유지하는 대신 부기준인 납부요율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f25uGBWd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요율이 현행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하향된다. [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inews24/20240603141315737cyfl.jpg" data-org-width="580" dmcf-mid="blILkdrRM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inews24/20240603141315737cyf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요율이 현행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하향된다. [사진=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P8ftzXKGM4" dmcf-ptype="general">‘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는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p> <p dmcf-pid="QxPpKtf5e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은 약 1130억원 정도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4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펴낸 '기술료 징수·사용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징수액은 1622억원이었다.</p> <p dmcf-pid="xlCoEJmei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납부기술료 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는 민간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P83B52Xe2" dmcf-ptype="general">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와 함께 연구자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과기부는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WAN8d2LKJ9"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p> <address dmcf-pid="YCOncewMRK" dmcf-ptype="general">/최상국 기자<span>(skchoi@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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