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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차 아파트 '입주자회의 독립' 시도..법원 "과반수 동의 없어도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0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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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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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H0V9kPA8DQ" dmcf-ptype="general">
            한 단지 내 1차·2차 아파트를 합쳐 입주자 대표회의를 꾸려가던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2차 주민들이 따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고 독립을 시도했지만 구청에서 이를 반려했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pf2EQc6m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행정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JTBC/20240602090247880blzl.jpg" data-org-width="559" dmcf-mid="Y264rRDxm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JTBC/20240602090247880blz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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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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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1·2차 아파트 주민 전체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br>
           <br>서울행정법원은 "구청의 반려 처분은 부적법하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br>재판부는 "1차-2차 아파트가 사실상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관리된 것이기 때문에, 1차 아파트 주민까지 포함해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아파트의 지번이 다르고, 경비비와 수선유지비 등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br>
           <br>재판부는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900명에 이르고, 2차는 200명에 불과한데 구청 조치대로라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2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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