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보증업체
스포츠중계
스포츠분석
먹튀사이트
지식/노하우
판매의뢰
업체홍보/구인
뉴스
커뮤니티
포토
포인트
보증카지노
보증토토
보증홀덤
스포츠 중계
기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미식축구
카지노 먹튀
토토 먹튀
먹튀제보
카지노 노하우
토토 노하우
홀덤 노하우
기타 지식/노하우
유용한 사이트
제작판매
제작의뢰
게임
구인
구직
총판
제작업체홍보
실시간뉴스
스포츠뉴스
연예뉴스
IT뉴스
자유게시판
유머★이슈
동영상
연예인
섹시bj
안구정화
출석하기
포인트 랭킹
포인트 마켓
로그인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뉴스
더보기
[연예뉴스]
24기 정숙, '5급 공무원 퇴사' 광수에 적극♥ "직업 안 중요해" (나는 솔로)[종합]
N
[연예뉴스]
'더 폴' 6만 돌파... 재개봉 해외 영화가 만든 '국내 팬덤'
N
[연예뉴스]
24기 영자, 광수와 정숙에 “뒤에서 손잡지 마” 질투 (나는 솔로)
N
[연예뉴스]
구혜선, PD 만류에도 모자 쓰고 방송 "머리 못 감아..못 벗는 상황" [라스] [스타이슈]
N
[연예뉴스]
송중기, ‘보고타’ 저조한 흥행 부담 컸나…GV서 눈물
N
커뮤니티
더보기
[자유게시판]
이제슬슬..
N
[자유게시판]
뭐이리 춥지
N
[자유게시판]
퇴근들 하셔야죠 ㅎㅎ
N
[자유게시판]
퇴근까지
N
[자유게시판]
오늘 롤 개막하네요
N
제휴문의 @spostar
목록
글쓰기
[실시간뉴스][동앵과 뉴스터디]김혜경 ‘법카 의혹’ 재판① 검찰이 꺼낸 히든카드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7
2024-06-01 15:03:57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uBbV9nbHU"> <div class="video_frm" dmcf-pid="puBbV9nbGp"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2ZH1Z9HYu"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ezuBzRuY7"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2ZH1Z9HYu"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6/01/Channela/20240601150223120jzdi.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13407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U7bKf2LK50" dmcf-ptype="general"> <div></div>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식사 접대를 했다는 의혹. 금액이 10만 4천 원밖에 안 되는데 검찰과 사생결단으로 재판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재판이 뜨거워지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div> <p dmcf-pid="uzK94Vo913" dmcf-ptype="general">▶‘김혜경 특검’ 꺼낸 與… 법카 사건은 재판 중? </p> <p dmcf-pid="7tpUq7MUYF" dmcf-ptype="general">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p> <p dmcf-pid="zFUuBzRuYt" dmcf-ptype="general">22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죠. 그랬더니 국민의힘도 맞불을 놓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법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 보인 김혜경 씨 특검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p> <p dmcf-pid="q8xMJewMH1" dmcf-ptype="general">사실 특검할 필요도 없어요.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됩니다. 검찰이 일단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대선이 지난 지가 언젠데 어떻게 되고 있나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한 번 다룰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 상당히 분수령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B6MRidrR15" dmcf-ptype="general">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기도 법인카드로 해서는 안 될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밥을 샀다’는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 법인카드를 본인이 사적으로 식사 배달하는 데 썼다’는 의혹입니다. </p> <p dmcf-pid="bPRenJme1Z" dmcf-ptype="general">지금 뭔가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틀에 걸쳐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볼 겁니다. </p> <p dmcf-pid="KcwrIs5rYX" dmcf-ptype="general">핵심 인물 3명입니다. 아시죠? 김혜경 씨가 있고요. 2010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처음 당선됐던 그 선거 때부터 김혜경 씨와 함께했다는 당시 경기도청 5급 배 모 씨. 그리고 배 씨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줬다고 폭로한 공익제보자 당시 경기도청 7급 조명현 씨. </p> <p dmcf-pid="9krmCO1mXH" dmcf-ptype="general">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것부터 살펴보죠. 왜 이렇게 재판이 오래 걸리고 있는 걸까요? </p> <p dmcf-pid="2EmshItsXG" dmcf-ptype="general">▶‘법카 유용’ 의혹 사건, 어디까지 진행됐나 </p> <p dmcf-pid="VPRenJmeYY" dmcf-ptype="general">‘법카 접대’ 의혹이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보죠. 여러분, 조금 시간을 되돌려보겠습니다. </p> <p dmcf-pid="fQedLisdHW" dmcf-ptype="general">2021년 8월 4일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후보 경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하기 이틀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의 한 중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룸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p> <p dmcf-pid="4xdJonOJ5y" dmcf-ptype="general">그리고 그 룸 밖에서는 김혜경 씨의 남녀 수행원과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까지 3명이 밥을 먹어요. 이 밥값을 누가 냈느냐 이게 지금 논란인 거예요. 김혜경 씨 밥값은 2만 6천 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재명 캠프 후원금 카드로 결제합니다. 이건 문제없는 거예요. 후원금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p> <p dmcf-pid="8LNjEcyjtT" dmcf-ptype="general">나머지 6명의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얼마냐? 10만 4천 원. 엄밀히 말하면 경기도 법인카드로 낸 게 문제가 아니라 먹은 밥값을 각자 내지 않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밥값을 대신 내줄 수가 없어요. 밥을 사주면 매수한 것처럼 되잖아요. 사실 웬만한 유권자들은 후보자한테 밥 얻어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p> <p dmcf-pid="6ojADkWAHv" dmcf-ptype="general">그러면 밖에 있던 3명은 사줘도 되느냐? 검찰은 김혜경 씨와 함께 다니는 이들에게도 밥을 사주면 그것도 역시 기부행위가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은 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차치하고 일단 이들에게 김혜경 씨가 밥값을 내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검찰은 보는 겁니다. </p> <p dmcf-pid="PgAcwEYc1S"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당시에 이 건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고 배 모 씨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대선 때 이런 녹취가 공개가 됐었거든요. 조명현 씨한테 배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p> <p dmcf-pid="QADwOmZwGl" dmcf-ptype="general">“서씨가 있는 카드로 1명만 계산할 거야. 사모님 거. 나머지는 네가 정리해. 네가 카운터 가서 3명하고 너희 먹은 거. 6명 거 결제해 달라 그래” </p> <p dmcf-pid="xcwrIs5rZh" dmcf-ptype="general">당시 서 씨가 김혜경 씨 수행원인가 봐요. 왜 이렇게 배 씨부터 할 수밖에 없었냐면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대선이 2022년 3월 9일에 있었거든요. 6개월을 더하면 9월 8일, 공소시효 끝나는 바로 그날 검찰이 일단 배 씨부터 기소를 합니다. </p> <p dmcf-pid="y4QxdRDxG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넣어요. 같이 공모를 해놓고 실행은 배 씨가 해요, 하지만 김혜경 씨도 같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실행한 이 사람을 기소하면 김혜경 씨 관련돼서는 공소시효가 멈춰버려요. 배 씨가 실형이 확정되면 김 씨를 기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이렇게 해 놓은 꼴이 되는 거죠. 6개월이 지나도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거예요. </p> <p dmcf-pid="W8xMJewMZI" dmcf-ptype="general">그래서 먼저 배 씨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이미 끝났어요. 배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p> <p dmcf-pid="Y6MRidrR5O" dmcf-ptype="general">“이거는 선거용으로 사준 게 아니다. 대선과 무관하게 내가 김혜경 씨를 그냥 사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낸 거다. 수행원들한테도, 고생하니까 내가 그냥 밥 사준 거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9명 중에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앞섰기 때문에 밥을 사줄 필요가 없었다. 이거는 선거나 후보자를 위해 사준 게 아니다. 제가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결제한 거다.” </p> <p dmcf-pid="G286MQc65s" dmcf-ptype="general">그런데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됩니다. 집행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겁니다.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했는지 보시죠. </p> <p dmcf-pid="HV6PRxkPtm" dmcf-ptype="general">“이거 선거용으로 사준 거 맞다. 김혜경 씨가 대선을 위해 당시에 전국을 순회하는 상황이었고 김 씨가 당시 식사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말한 정황을 비춰보면 이거는 선거용이다. 그러니까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잘되라고 기부행위 한 게 맞다.” </p> <p dmcf-pid="XfPQeMEQYr" dmcf-ptype="general">검찰은 올해 2월 14일 김혜경 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합니다. 이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일단 배 씨가 유죄 판결 났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김혜경 씨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p> <p dmcf-pid="Z07zKBdzGw" dmcf-ptype="general">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김혜경 씨와 관련된 재판은 지금 이제 시작돼 한창 진행 중인 거예요 </p> <p dmcf-pid="5pzq9bJqGD" dmcf-ptype="general">▶‘법카 접대’ 재판받는 김혜경, 어떤 주장? </p> <p dmcf-pid="1UqB2KiBXE" dmcf-ptype="general">올 2월에 기소가 되고 3월부터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5월이니까 두 달 좀 넘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3월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당히 불쾌한 기색을 내보입니다. </p> <p dmcf-pid="tzK94Vo9Gk" dmcf-ptype="general">“제3자들이 밥값을 내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 다니고 있다.” </p> <p dmcf-pid="Fq928fg2Xc" dmcf-ptype="general">실제로 김혜경 씨가 지금 재판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까 10만 4천 원이라고 했는데 왜 또 이 대표는 7만 몇 천 원이라고 하는 거냐? 이 대표가 말하는 7만 8천 원은 아까 밥 먹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6명 중에 이 의원 부인들 사준 그 돈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p> <p dmcf-pid="3B2V64aVGA" dmcf-ptype="general">그러니까 이 수행원들 사준 2만 6천 원은 빼고 7만 8천 원 때문에 지금 끌려다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쟁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p> <p dmcf-pid="0ISvYy7vGj" dmcf-ptype="general">첫 번째는 선거 위한 식사자리가 아니었다. 두 번째, 김혜경 씨는 결제 사실을 몰랐다. 이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 첫 번째 논리는 깨진 거예요. </p> <p dmcf-pid="pCvTGWzT5N" dmcf-ptype="general">배 씨가 “선거용으로 결제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법원에서 “이 식사자리는 선거용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김혜경씨 입장에서는 두 번째 논리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누구로 쓰느냐? 이게 또 재밌는 대목인데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를 씁니다. </p> <p dmcf-pid="UhTyHYqyHa" dmcf-ptype="general">김칠준 변호사가 누구냐면 방금 끝난 배 씨의 변호사였어요. 배 씨 변호를 한 다음에 김혜경 씨 변호를 고스란히 맡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건이니까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김칠준 변호사는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도 맡았었요. 조국 사태 때 입시 비리 혐의나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정경심 씨 재판 변호도 맡았었던 인물입니다. </p> <p dmcf-pid="uWXZF1VZHg" dmcf-ptype="general">지금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하며 기소를 한 거잖아요. </p> <p dmcf-pid="7YZ53tf55o" dmcf-ptype="general">“김혜경 씨가 이들의 밥값을 내준 거는 선거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를 하면 안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p> <p dmcf-pid="zG510F41tL" dmcf-ptype="general">김칠준 변호사는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p> <p dmcf-pid="qigacjvaHn" dmcf-ptype="general">“김혜경 씨는 여러 차례 이미 선거를 경험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졌고 그래서 후보 배우자로 많은 식사모임 하면서도 한 번도 대신 내거나 얻어먹은 적이 없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다.” </p> <p dmcf-pid="BnaNkATNti" dmcf-ptype="general">김혜경 씨는 한 번도 (타인의) 밥값을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식사자리가 있었는지는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8월 2일에 밥을 먹은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p> <p dmcf-pid="bLNjEcyjGJ" dmcf-ptype="general">“김혜경 씨는 식사자리 동석자들이 각자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했다 생각했다. 그동안 각자 계산을 계속해 왔는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p> <p dmcf-pid="KackrDGkGd" dmcf-ptype="general">김혜경 씨는 각자 계산한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조명현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값을 다 대신 내준 거예요. 검찰이 자신합니다. </p> <p dmcf-pid="9NkEmwHEHe" dmcf-ptype="general">“여러 증거를 통해서 배 씨가 김혜경 씨 지시를 받아서 음식 값을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겁니다.” </p> <p dmcf-pid="2jEDsrXDHR" dmcf-ptype="general">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p> <p dmcf-pid="VWXZF1VZ5M" dmcf-ptype="general">▶‘김혜경 재판’ 증인으로 나온 제보자와 공범 </p> <p dmcf-pid="fYZ53tf5Xx" dmcf-ptype="general">김혜경 씨는 정말 결제 사실을 몰랐을까? 이게 이제 최대 쟁점입니다. </p> <p dmcf-pid="4G510F41ZQ" dmcf-ptype="general">4월 21일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재판 증인으로 나옵니다. 검찰이 묻습니다. </p> <p dmcf-pid="8FUuBzRuGP" dmcf-ptype="general">- 검찰 :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 중식당에서 식사하고 대금 결제했습니까?” <br>- 조명현 : “네, 제가 했습니다. 결제는 배 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습니다.” <br>- 검찰 : “식당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 김혜경 씨는 룸 안에서 식사 중이었습니까? 같이 식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br>- 조명현 : “제가 도착했을 때 김혜경 씨는 룸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국회의원 부인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p> <p dmcf-pid="63u7bqe7Y6" dmcf-ptype="general">일단 김 씨가 국회의원 부인하고 먹었고 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p> <p dmcf-pid="P07zKBdzY8" dmcf-ptype="general">다음으로 배 씨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p> <p dmcf-pid="QlyWXGBWH4" dmcf-ptype="general">- 배 씨 : “제가 조명현 씨에게 결제시킨 거 맞습니다.” <br>- 검찰 : “김혜경 씨의 식대 외에 다른 식대를 증인에게 결제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굽니까? 김혜경 씨입니까?” <br>- 배 씨 :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br>- 검찰 : “그 오찬 자리에 법카 사용할 수 있습니까?” <br>- 배 씨 : “없습니다.” <br>- 검찰 : “당신은 법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조명현 씨에게 결제하라고 지시했습니까?” </p> <p dmcf-pid="xSWYZHbYYf" dmcf-ptype="general">조금 이상하잖아요. 왜냐? 보십시오.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호스트가 누구예요? 김혜경 씨예요. 그런데 그 밥값을 배 씨가 김 씨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조명현 씨 통해서 법카로 결제하라고 했어요. 그 부분을 판사가 물어봅니다. </p> <p dmcf-pid="yq928fg2GV" dmcf-ptype="general">- 판사 :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8월 2일 식사모임을 피고인 김혜경 씨가 제안한 게 맞습니까?” <br>- 배 씨 : “누가 제안했는지는 모릅니다.” <br>- 판사 “그럼 식당은 누가 정했어요?” <br>- 배 씨 : “제가 했는데요.” <br>- 판사 : “참석자 누구누구 온다는 건 누가 정했어요? 국회의원 배우자 누가 한 걸로 보이는데 그분 맞습니까?” <br>- 배 씨 : “맞습니다.” <br>- 판사 : “당시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들의 몫까지 경기도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br>- 배 씨 : “못했습니다. 당시 제 생각은 아무에게도 말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br>- 판사 : “그러면 그 계산 방법이나 계산 시기에 대해서 증인은 피고인 김혜경 씨와 어떠한 의사 교환도 안 했습니까?” <br>- 배 씨 : “안 했습니다. 수행원들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그분들 껄끄러워할까 봐 제가 그냥 알아서 정리를 하면 깔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p> <p dmcf-pid="WB2V64aV52" dmcf-ptype="general">검찰이 다시 물어봅니다. </p> <p dmcf-pid="YbVfP8Nft9" dmcf-ptype="general">- 검찰 : “피고인 김혜경 씨가 남편 대선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누가 식사비를 결제할 건지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br>- 배 씨 : “안 했습니다.” <br>- 검찰 : “그러면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거예요?” <br>- 배 씨 : “그렇습니다.” </p> <p dmcf-pid="GYZ53tf5ZK" dmcf-ptype="general">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배 씨는 김혜경 씨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지금 6명 걸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검찰이 또 하나의 히든카드를 꺼내 듭니다. 뭐냐? 8월 2일 말고도 4건의 비슷한 일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p> <p dmcf-pid="HG510F41Zb" dmcf-ptype="general">▶검찰 “법카 접대 4건 더 있지만…”, 무슨 일? </p> <p dmcf-pid="XH1tp38ttB" dmcf-ptype="general">지금 검찰은 단 1건만 기소를 했어요. 2021년 8월 2일,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서울 종로 중식당에서 먹은 식사 건입니다. </p> <p dmcf-pid="ZJogANSg1q" dmcf-ptype="general">그런데 검찰이 봤더니 8월 10일에 광주 한 식당에서도 김혜경 씨가 의원들 배우자들과 이런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때 배 씨에게 물어봅니다. </p> <p dmcf-pid="5igacjva1z" dmcf-ptype="general">- 검찰 : “피의자 신문조서에 보면 8월 10일에 이 모임 관련해서 진술을 했어요. 8월 2일과 똑같이 김혜경 씨 외에 다른 사람들 것을 증인은 법카로 결제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br>- 배 씨 :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애매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br>- 검찰 : “누구 지시받았어요?” <br>- 배 씨 : “지시받지 않았습니다.” <br>- 검찰 : “김혜경 씨에게 얘기했습니까?” <br>- 배 씨 : “안 했습니다.” </p> <p dmcf-pid="1naNkATNY7" dmcf-ptype="general">어쨌건 법카로 이렇게 결제를 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p> <p dmcf-pid="tCvTGWzTGu" dmcf-ptype="general">김혜경 씨는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8월 18일, 이번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또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p> <p dmcf-pid="FhTyHYqy1U" dmcf-ptype="general">- 검찰 :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사모님 모임에 낼 걸 결제해달라고 그래서 경기도청 서울사무소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했다고 진술했는데 기억이 납니까?” <br>- 배 씨 : “여러 개 기억이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누가 결제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br>- 검찰 : “제보자 녹취를 보면 ‘결제돼 있을 텐데? 내가 정리한다고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이렇게 말하는데요?” <br>- 배 씨 : “기억이 안 납니다.” </p> <p dmcf-pid="3lyWXGBWYp" dmcf-ptype="general">지금까지는 김혜경 씨 거는 캠프 후원금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것만 법인카드로 했었는데 <br>이번엔 통째로 경기도 서울사무소에 있는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 몫까지 전액 결제합니다. 캠프 후원금 카드로 안 하고요. 그걸 물었더니, 배 씨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p> <p dmcf-pid="0ONjEcyjG0" dmcf-ptype="general">그런데 8월 25일에 또 한 번 식사가 있었나 봐요. 지금 계속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됐었다고 <br>검찰은 압박을 하는 겁니다. </p> <p dmcf-pid="pIjADkWAH3" dmcf-ptype="general">- 검찰 : “8월 25일 여의도 식사모임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선결제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br>- 배 씨 : “제가 그 부분은 진술을 못 할 것 같습니다” <br>- 검찰 : “진술하기 어렵습니까?” <br>- 배 씨 : “아직 조사 중이라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br>- 검찰 : “피고인 김혜경 씨와 참석한 의원 부인들이 정한 식비 결제를 무시하고, 증인이 알아서 스스로 경기도 예산을 결제했다는 건 수행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김혜경 씨를 오히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김혜경 씨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결제했다는 걸 믿기 어려운데?” <br>- 배 씨 :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p> <p dmcf-pid="UCAcwEYc1F" dmcf-ptype="general">배 씨가 ‘이건 내 잘못입니다, 내가 김혜경 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결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기소는 8월 2일 한 건만 된 거예요. 나머지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나면 죄를 지었어도 다 사라져요. </p> <p dmcf-pid="usaNkATNtt" dmcf-ptype="general">그러니까 이거는 맞더라도 어차피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혐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이 항의를 합니다. </p> <p dmcf-pid="7ONjEcyjZ1" dmcf-ptype="general">“자꾸 기소되지도 않은 사건들을 주장하는 게 적절합니까?” </p> <p dmcf-pid="zIjADkWAY5" dmcf-ptype="general">검찰은 왜 이렇게 기소하지도 않은 것을 자꾸 재판에서 꺼내 드느냐? 이런 거죠. 지금 배 씨는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지 않고 결제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이면, 혹시 한 번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다 그러면 김혜경 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p> <p dmcf-pid="qtvTGWzTHZ" dmcf-ptype="general">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된 걸 보면 이건 몰랐을 리가 없다,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나 다름없다. 이 얘기를 이제 검찰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법조계 해석은 그렇습니다. </p> <p dmcf-pid="BFTyHYqyXX" dmcf-ptype="general">지금 보면 4건이 더 있다고 했는데 지금 3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비슷한 얘기라서, 그건 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p> <p dmcf-pid="b3yWXGBW1H" dmcf-ptype="general">▶김혜경 ‘법카 접대’ 재판에서 나온 폭탄발언? </p> <p dmcf-pid="KyrmCO1mtG" dmcf-ptype="general">정리를 해볼게요. </p> <p dmcf-pid="9WmshItsYY" dmcf-ptype="general">그러니까 지금 ‘법카 접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얻어먹은 사람들은 몰랐을까? 경찰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국회의원 배우자들이 8월 2일에 얻어먹었잖아요. </p> <p dmcf-pid="2zZ53tf5YW" dmcf-ptype="general">이 부인 중 한 명을 부른 거예요. 당시 민주당 중진 의원 배우자인데 “내가 식사 후에 계산을 하러 갔더니 결제가 이미 돼 있더라”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p> <p dmcf-pid="Vq510F41ty" dmcf-ptype="general">사실은 본인들도 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중진 의원 배우자였으니까 어쨌건 안 낸 거죠. </p> <p dmcf-pid="fB1tp38tXT"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배 씨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 맞는데 그건 다 내가 결정한 거다. 김혜경 씨는 모르는 일이다”리고 해요. 김혜경 씨도 “난 몰랐다. 나는 각자 결제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참석자도 “나는 결제하려고 했는데 누가 했더라”고 해요. </p> <p dmcf-pid="4WmshItsYv" dmcf-ptype="general">그럼 누가 다 했어요? 다 배 씨로 가는 겁니다. 지금 배 씨가 다 뒤집어쓰는 꼴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검찰은 이 모임 자체가 김혜경 씨가 남편 대선을 위해서 식사를 소집했는데 어떻게 결제됐는지 김혜경 씨가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p> <p dmcf-pid="8YsOlCFOGS" dmcf-ptype="general">지금 이 재판의 핵심은 법카가 아니에요. 사실은 밥값을 대신 낸 게 문제예요. 기부행위, 선거 때 뭘 사주면 안 되는데 사줬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법인카드로 사줬다, 이거는 나중에 또다시 ‘배임 혐의’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 건은 또 별건이에요. </p> <p dmcf-pid="6GOISh3IXl" dmcf-ptype="general">별건 기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재판을 진행 중인 겁니다. 만약에 재판에서 선거법 유죄가 난다면 검찰은 또 추가로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란으로 재판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p> <p dmcf-pid="PfUuBzRu5h" dmcf-ptype="general">그런데 여러분, 이 ‘법카 접대’ 의혹보다 더 먼저 떠오르는 건 이거 아니에요? 법카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샌드위치 먹었다는 의혹. 내일 이거 관련 재판을 살펴볼 건데 최근에 배 씨가 재판정에서 뭔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 <p dmcf-pid="Q4u7bqe7ZC" dmcf-ptype="general">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p> <p dmcf-pid="x87zKBdzXI" dmcf-ptype="general">------------------ <br>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br>연출: 황진선PD <br>편집: 허수연·박현아PD </p> <p dmcf-pid="ycdJonOJtO" dmcf-ptype="general">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등록
댓글 총
0
개
맨위로
이번주
포인트
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
4,000
상품권
2
3,000
상품권
3
2,000
상품권
1
구마이노베이션
1500
2
사나존예보스
1200
3
지평막걸리
1100
4
미국거주펨붕
1100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구인]
유투브 BJ 구인중이자나!완전 럭키비키자나!
[구인]
에카벳에서 최대 조건으로 부본사 및 회원님들 모집합니다
[구인]
카지노 1번 총판 코드 내립니다.
[구인]
어느날 부본사 총판 파트너 모집합니다.
[구인]
고액전용 카지노 / 헬렌카지노 파트너 개인 팀 단위 모집중 최고우대
지식/노하우
더보기
[카지노 노하우]
혜택 트렌드 변화 위험성 다시 가늠해 보기
[카지노 노하우]
호기심이 부른 화 종목 선택의 중요성
[카지노 노하우]
카지노 블랙잭 카드 조합으로 히트와 스탠드를 결정하는 방법
[카지노 노하우]
흥부가 놀부될때까지 7
[카지노 노하우]
5월 마틴하면서 느낀점
판매의뢰
더보기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포토
더보기
N
N
N
N
N
N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