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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위탁사육농가에만 살처분보상금 지급은 위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6: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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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5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nongmin/20240531160352746kwyo.png" data-org-width="640" dmcf-mid="2dPrCATN0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nongmin/20240531160352746kwy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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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5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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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cpme2LKpL" dmcf-ptype="general">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을 위탁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라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p>
          <p dmcf-pid="tyPZwLIizn" dmcf-ptype="general">헌재는 30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에 대한 결정문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2(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선고했다.  </p>
          <p dmcf-pid="FHRFONSgUi" dmcf-ptype="general">해당 조항은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가축소유자가 축산 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농가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
          <p dmcf-pid="3EuOJfg27J" dmcf-ptype="general">상대적으로 약자인 위탁사육농가가 살처분 후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사육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20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p>
          <p dmcf-pid="0lfYcdrR3d" dmcf-ptype="general">하지만 헌재는 “계약사육농가만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하는 것은 교섭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개입”이라며 “해당 조항이 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p1iUlkWAFe" dmcf-ptype="general">다만 헌재는 살처분 보상금을 과거와 같이 가축 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방식에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p>
          <p dmcf-pid="UHRFONSg3R" dmcf-ptype="general">헌재는 “살처분 보상금을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면 살처분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비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새로운 입법 필요성을 촉구했다. </p>
          <p dmcf-pid="uYx1mghLzM" dmcf-ptype="general">헌재 판결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국회가 기간 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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