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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엔 ‘대권 꽃길’, 尹엔 ‘탄핵 경고’? 바뀌는 민주 ‘당헌·당규’ 봤더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5:03: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 ‘대선 1년 전 대표 사퇴’ ‘부정부패 기소 즉시 직무정지’ 규정 삭제 당내 의견 분분…“나머지는 당권 엄두도 못 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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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대선 출마 시 선거일 1년 전 사퇴'를 규정한 당헌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정치개혁 취지로 만들었던 '부정부패 연루자 직무 정지'도 폐지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임과 대권 포석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동시에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일극체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시대에 맞게 규정을 바꿀 타이밍'이라는 반응이 동시에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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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sisapress/20240531141406770inor.jpg" data-org-width="960" dmcf-mid="2PDYdVo9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sisapress/20240531141406770ino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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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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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 앞두고 규정 손보는 민주…'대통령 궐위 상황' 표현도 주목 
 민주당이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배포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 출마 시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한 현행 당헌은 사실상 폐기된다. 지방선거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퇴 시한을 미룰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서다.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그간 민주당 당헌·당규에 대선 출마 관련 예외규정이 없었다"며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개정안이 이 대표 연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선 차기 당대표가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 여기서 2026년 6월 지방선거라는 특수 상황을 임기 연장의 예외조항으로 넣으면 이 대표는 지선 전에 사퇴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국 지선 후 대선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표현도 당헌·당규에 추가한다. 당대표 임기를 연장하는 상당한 사유로 '대통령 궐위'가 새로 포함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지금까지 탄핵 정국 등을 거치면서 이 같은 규정이 없었던 것이 더 의아했다"며 "현행 당헌은 대통령 궐위나 대선 일정 변동 등 국가적 비상상황 발생에 대해선 규정이 없는 만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내세웠던 '부정부패 연루자 기소 즉시 직무정지' 등 책임정치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민주당은 현 정권의 정치검찰 독재 체제에서 오히려 해당 조항으로 민주당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 폐지는 앞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2022년에도 강성당원 5만 명 이상이 해당 규정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청원을 올린 바 있다.
 민주당은 향후 당헌·당규 관련 토론과 숙의를 거친 후 이 대표가 참여하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가 바뀔 것"이라며 "현직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도 있는 만큼 6월 초부터 내부 논의를 시작한 후, 각 선수별 간담회도 하고 숙의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연임 포석' 해석 두고 민주 내부도 의견 분분    
 해당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반응은 분분한 모양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작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다선 의원은 시사저널에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생 정책에 집중해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당헌·당규에 이슈가 쏠려 아쉽다"며 "특히 의도와 상관없이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행보를 보이면 다른 당대표 후보들은 나올 엄두도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주장이 '논리 비약'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박정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시사저널과 만나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당대표로 많이 나오지 않나. 그렇다면 당대표가 본인의 임기 동안 시행하며 바꾸는 모든 제도나 조항이 결국 당대표 1인을 위한 포석이라는 말이 된다"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시대에 맞게 당헌·당규를 고칠 적절한 타이밍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시행했는데 실제로 운영해보니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다시 거론되는 지구당 부활 문제도 그런 맥락"이라며 "당헌·당규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관련해 지도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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